환경운동연합 2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아쉬운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특별법 제정 통해 전모를 밝혀라 늦었고, 진정성 부족하며, 떠밀려서 한 사과 전모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특례, 정보 영구 폐기, 책임자 처벌 등 담겨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가 있은지 약 4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도 매우 늦었다. 또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은 국정원이 기획했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정했으며, 정부의 주요 부처와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이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비록 ..

'시민운동'도 보수적이었다

답답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서울의 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단체들은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이다)들은 방향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촛불’이 가라앉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찾지 못하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에도 힘겨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회계부정을 포함한 내부문제들이 드러난 환경운동연합은 아직도 시민들이 수긍할만한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임기응변식의 대처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답게 운영되지 못했고, 환경단체가 환경단체답게 활동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들에 대해 성찰하고, 조직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