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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침해하는 대통령경호실 인권위에 진정

지난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행적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이 "정보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 없다” (한겨레 기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보공개 잔혹사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종말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은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지난 4년의..

대통령경호실 정보목록이 없다구요?!!

대통령경호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이 "없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 없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경호실의 정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공개를 거부..

[토론회 후기] 이런 국가기록원장, 어디 있나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2017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기록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임명직으로 유지되던 국가기록원장직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져왔었죠.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교육 강좌로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를 열었는데요. 8월 1일인 지난 화요일에는 총 4강의 진행을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2017 알..

[washingtonpost] After ferry disaster, a Katrina-like reckoning in South Korea

After ferry disaster, a Katrina-like reckoning in South Korea View Photo Gallery — South Korea mourns sunken Sewol ferry: Wha..

Is Korea A Sanctuary For USKF Crimes? Only Less Than 10% of Committed Crimes Are Put On Trial

The incidents and accidents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are occurred frequently these days. They fight with Korean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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