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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불법복사, 단속만이 최선입니까?

대학가 하면 술집, 밥집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지만 줄줄이 늘어서 있는 인쇄소와 복사집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학을 다니신, 혹은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학교 앞 인쇄소에서 전공서적이나 논문을 복사하고 제본해본 경험..

시민의 행정심판 승소율 20%밖에 안돼?

행정 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판입니다. 서울 시의회는 이러한 행정심판을 도입하면서 시민 권익 구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SSM관련실무자 한명증원으로 갈등조정하겠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지난 7년동안 사라진 전통시장이 178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없어 지는 것은 지역경제를 비롯해 지역의 특색과 문화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전통시장들이 사..

서울시의정회 올해도 1억 5천만원 지원, 불법인데도 계속되는 이유는?

불법임이 명백한데도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제 잇속 챙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친목모임 성격의 의정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회에 대한 예산 책정이 계속..

open.go.kr.이 open되지 않는 세상

자원활동가 박정은 이번에 노트북을 한 대 새로 장만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들고 다니는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다는 애플의 노트북도 탐이 났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선 윈도..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chief’s official expenses, is it okay to leave it as it is now?

Translated by SOORIN KIM(voluntarily activist)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accused on wrongful use 2010 official e..

Sleeping Constitutional Court, silent about constitutional appeal five years ago?!

Translated by SOORIN KIM(voluntarily activist) In 2009,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CFOI) fi..

2012.02.03(금) 늦은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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