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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징계사유? 교육부 성비위징계현황 공개수준 '심각'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고 왜곡된 성인식과 성차별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 미투(Me Too)운동이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이 드물 정..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핵심기술 유출일까?

유튜브 영상캡쳐 [뉴스톱 편집] 2018년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2017년 비공개 처분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고, 삼성전자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사..

2억짜리 황금전복?!! 조형물 예산낭비, 이제 그만합시다.

국내 최대 전복생산지인 완도에서는 2018년 1월 8일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의 사진과 같은 황금전복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자료첨부] 정보공개센터 제 10차 정기총회 후기, 벌써 10짤!!

2018년 3월 3일 유달리 맑고 화창했던 토요일. 정보공개센터 10번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광화문에 거대한 산성이 세워졌던 MB정권시기, 겁도 없이 '정보공개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만났던 사람들. 그 때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꼼수 말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영포빌딩(사진: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오마이뉴스의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 공개를 지지하며

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aspx 지난 2월 21일 법원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

쇠젓가락으로 콩 집기

정보공개로 예산감시운동을 수십년간 하고 있는 이상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깨나 하고, 예산결산 좀 볼 줄 안다는 사람들에겐 무림의 고수 같은 분이죠. 최근에는 ‘세금도둑 잡아라’ 라는 단체를 만들어 홍준표 특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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