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전국 경찰 임의동행 최고 지역은 '대구'

opengirok 2009. 10. 7. 12:13

지방청

2008(2월~12월)

2009(1월~8월)

2008년말 인구

인구 천명당

임의동행수

합 계

228,652

177,879

-

-

대 구

25,609

16,779

2,492,724

6.7

강 원

12,316

9,069

1,508,575

6.0

충 북

12,190

8,764

1,519,587

5.8

경 남

19,488

15,315

3,225,255

4.7

울 산

6,324

4,448

1,112,407

4.0

광 주

6,915

5,153

1,422,702

3.6

대 전

8,380

5,309

1,480,895

3.6

경 북

14,981

9,568

2,673,931

3.6

전 남

9,550

6,429

1,919,000

3.4

서 울

38,660

33,668

10,200,827

3.3

충 남

10,741

6,600

2,018,537

3.3

전 북

6,396

5,472

1,855,772

2.9

경 기

33,660

32,918

11,292,264

2.9

인 천

10,394

7,492

2,692,696

2.8

제 주

2,644

1,559

560,618

2.8

부 산

10,404

9,336

3,564,577

2.6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구에서 임의동행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같이 동행을 요구하면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권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중 가장 임의동행 비율이 높은 곳은 대구로 나타났네요. 인구 천명당 6.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네요.

두번 째는 강원입니다. 인구 천명당 6명을 임의동행했네요.

가장 낮은 곳은 부산입니다. 인구 천명당 2.6명이네요. 1위 대구와 무려 3배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수사 편의도 좋지만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