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중에는 사업가나 교수, 변호사등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방송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나운서나 배우로 활동하던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면 친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하죠, 그래도 여전히 법조계출신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나경원, 고승덕, 이정희, 천정배의원등이 법조계출신이죠.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겸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의정활동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8대 국회의원 중 가장 겸직을 많이하는 의원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국회법 48조에는 국회의원의 겸직에 대해 다음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겸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의정활동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8대 국회의원 중 가장 겸직을 많이하는 의원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국회법 48조에는 국회의원의 겸직에 대해 다음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법 제48조는 '의장 및 교섭단체 원내총무는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29조에는 '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많은 의원이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직업은 국회의원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 정당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선전에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되며,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18대 국회의원의 겸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겸직신청을 한 230개 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147개로 가장 많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민주당이 63개 기타(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무소속, 선진과 창조모임)가 20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겸직신청을 한 230개 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147개로 가장 많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민주당이 63개 기타(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무소속, 선진과 창조모임)가 20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겸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누굴까요?
바로 한나라당의 강석호의원인데요. 강석호의원은 17개의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 16개의 기관을 무급으로, 1개의 기관(스톨베르그&삼일 주식회사 이사)에서 유급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승덕의원, 정몽준의원이 9개의 기관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고승덕의원은 9곳의 겸직기관 중 한곳만 무급이고 8곳은 유급이었습니다. 정몽준의원의 유,무급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네요.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세계일보>
겸직하는 기관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의원은 대부분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거나 법률자문을 해주는 의원들이고, 학교에서 교수로 겸직하거나 개인기업에 자문을 해주는 의원들도 몇몇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은 52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활동비, 급식비, 가계지원비 등이 붙어 매월 수당으로 846만 6400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휴가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받으면 월 평균 941만 973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치면 1억 1300만원정도가 되는 액수인데요. 국회의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신다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겸직까지 한다면,,, 일년 수입이 어마어마 하겠네요.
겸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만큼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거겠죠? 많이 버시는 만큼 열심히 일해주시는 국회의원이 많은 세상,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겸직현황.hwp
국회의원 겸직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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