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정부'법인카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정태영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2010년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원을 통해 2010년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흔히 '눈먼 돈'이라 여겨지는 정부구매카드(Government Purchase Card:GPC, 이하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재정관리를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정부구매카드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3년부터 '정부구매카드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운영비, 여비, 관서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20개 특정지목에 대하여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예산을 지출하도록 한 것이죠. 문제는 '소액'으로 지출되는 정부법인카드로 한해 3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격이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명세>를 보면 행정안전부 본부의 한 사무관이 2개의 법인카드로 200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99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한 번에 적게는 1,500원부터 많게는 540,000원까지 약 8백 여 만원(총 8,223,990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징계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법인카드를 주점, 노래방, 모텔 등 정말 화려하게(?) 사용하였네요. 사용시간도 낮밤은 물론 새벽도 가리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명세>

  또한, 상세내역을 보면 아예 지출결의 없이 사용하거나 직원 야유회, 업무추진비 등으로 돌려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5일의 경우는 자택 근처에서 배우자와 주유, 식사, 마트 물품구입 등 지극히 사적용도로도 법인카드를 거리낌 없이 긁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명세>

  요일별 승인금액을 통계내어 보니 휴일에도 법인카드 사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트장, 마트, 뷔페 등 각종 출장명목의 사용이 보이는데요. 이는 평일 사용금액 평균의 33%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휴일에는 개인 레져 및 휴가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요일별 승인금액>

(금액: 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총계
승인금액	1,740,700	1,585,540	1,388,180	1,321,980	1,229,790	549,600	408,200	8,223,990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관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4조~제35조 외에는 특별한 법인카드 관리지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관리지침의 시행은 물론 업무목적에 부합토록 카드를 사용하고 사전, 사후결재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징계 및 조치사항을 명문화하여 사전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전체자료 올립니다.

공개문_행안부기관운영감사.hwp.c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