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덩어리 정부기금현황 살펴보니..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인데요. 저는 고용보험기금이나, 복권기금, 영화발전 기금 등이 그나마 익숙하네요. 

이러한 기금은 총 63개가 있는데 그 중 정부관리기금으로는 40개가 있습니다. 

이 중 자산잠식기금,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8개의 기금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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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잠식기금으로는 8개가 있는데요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입니다. 

살펴보니 2009년 이 8개 기금의 자산은 404조 130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491조 1593억원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설치된 것인데요. 자산이 74억원인 반면에 부채는 무려 49조 9398억원입니다.

정부기금은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판받아왔는데요. 기금 역시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돈인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 동안의 8개 기금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개기금_수입지출결산내역(2005~2009).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