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전의경 인권침해, 진짜 해법은?

얼마전 KBS ‘추적60분’에서 방송한  ‘끊이지 않는 전·의경 폭력, 책임자는 없다?’를 보셨나요? 전·의경 부대내의 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의 문제를 다룬 이 방송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군대내의 폭력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의경 부대는 일반 군부대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전·의경 같은 경우는 일반 군인들과 다르게 경찰청,경찰서 산하에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들이 고참 전의경을 괴롭히고, 고참 전의경들은 다시 신참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식의 폭력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전·의경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노동하며, 1분 내에 도시락을 먹어야 하며, 1인당 0.7평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폭력문제와 더불어 생활속 인권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간간히 도로에 주차된 전경버스를 보면 그 안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전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전, 한 의경은 복무중 스트레스로 급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고 가혹행위로 병원치료 중에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또 한 의경은 의경이 휴가후 부대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자살했고 강원지방경찰청 원주 307부대 소속 전경 6명이 고참들의 가혹행위에 반발해 집단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 꾀병이라며 무시당하는 구조에서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괴로워 하는  전·의경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의경들의 자살, 탈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전·의경 부대내의 폭력, 인권침해, 자살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중앙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후속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혹자는 전·의경제도 폐지에 대한 을 하기도 합니다. 


전·의경제도를 폐지하면 집회, 시위질서의 유지와 각종 치안업무 등의 혼란이 올 수 있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그들을 대체할 경찰인력들을 충원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의경들의 인권문제와 자살 등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전·의경제도를 폐지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합니다.

전국 광역단위의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의경 부대의 시설 유지비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지방 경찰청	2009 중대수	2009 공공요금	2009 시설유지비	2010 중대수	2010 공공요금	2010 시설유지비
강원	3	94,150,000	18,890,000	3	97,200,000	47,600,000
경기	23	862,287,000	95,659,000	23	824,245,000	73,639,000
경남	8	246,720,000	91,120,000	8	253,840,000	100,960,000
경북	8	246,720,000	91,120,000	7	222,110,000	88,340,000
광주	7	158,250,000	11,690,000	6	123,510,000	11,120,000
대구	7	290,410,000	107,250,000	7	248,550,000	98,850,000
대전	1	12,523,850	10,498,660	1	9,085,190	15,986,950
서울	84	2,587,470,000	205,510,000	77	2,444,730,000	194,740,000
울산	5	110,350,000	320,220,000	3	120,280,000	103,530,000
인천	11	323,820,000	11,960,000	8	285,570,000	11,358,000
전남	5	277,560,000	102,510,000	5	222,110,000	88,340,000
전북	5	151,020,000	10,630,000	5	143,060,000	19,770,000
제주	7	215,880,000	79,730,000	7	222,110,000	88,340,000
충남	6	185,040,000	68,340,000	4	126,920,000	50,480,000
충북	5	36,510,540	1,612,300	3	56,412,610	1,450,300
부산	12	335,308,000	40,280,000	12	335,308,000	33,376,000
계	197	6,134,019,390	1,267,019,960	179	5,735,040,800	1,027,880,250

(대전청의 경우 대전청 소속 청사기동대만을 공개한 내용입니다)

2009년~2010년도의 각 지방청의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를 보니 2009년에는 197개의 중대가 공공요금으로 총 61억3천여만원, 시설유지비로 12억6천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10년에는 179개의 중대가 공공요금으로 57억3천여만원, 시설유지비로 10억2천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를 합치면 한해에 70억여원이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의경제도의 폐지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드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멀리 보면 전·의경 부대 유지비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의 예산을 들이느냐가 아니라 전·의경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폭력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더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 


전투경찰이 존재하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즉, 전의경제도가 페지되더라도 사회질서가 무너진다거나 치안문제가 심각해 진다는 게 아니지요. 다시는 죽어가는 아까운 목숨들이 없도록 전·의경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의경 .xlsx

전의경부대.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