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고공행진, 대한민국 유가보조금 현황은?

기름값의 고공행진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국제유가상승으로 국내의 기름값도 이제 1리터당 2000원선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니까 실감이 나더군요. 거리에 승용차들의 수가 많이 줄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출퇴근시간 버스나 지하철은 항상 만원입니다.

생필품, 식료품,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것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름값의 상승은 택시기사님들이나 운수,물류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절망적일 수 밖에 없지요.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심각한 유가변동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가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운송사업자 차량의 경유, LPG에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지원하는 제도로 기준과 환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속버스·화물자동차 - 경유 리터당 334.97원
② 일반버스 - 경유 리터당 368.46원 ③ 택시 - LPG 리터당 36.42원

환급방법: 전용카드를 발급 후 주유소·충전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전용카드로 결제

이 제도를 통해 화물 운송노동자들은 경유 사용량에 따라 한달에 100~130만 원 정도(경유 1리터 당 330원 * 3,000~4,000리터)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운수업계별로 유가보조금지원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는데요.

버스․택시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지급 현황

(단위 : 대, 천㎘, 억원)

연도	버 스
	면허대수	유 류 사용량	유가 보조금액
‘08년	31,979	1,238	4,012
‘09년	31,392	1,035	3,809
	택 시
연도	면허대수	유 류 사용량	유가 보조금액
‘08년	252,062	2,837	3,666
‘09년	252,934	2,909	1,055
	화　물　자　동　차
연도	면허대수	유류 사용량	유가 보조금액
‘08년	362,323	4,889	14,123
‘09년	373,814	4,578	15,038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 버스의 경우 2008년도 31,979대에 4,012억원을 지원했고 2009년에는 31,392대에 3,80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택시는 2008년에 252,062대에 3,666억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 252,934대에 1,055억원을 지원했네요. 화물자동차는 2008년에 362,323대에 14,123억원, 2009년에는 373,814대에 15,03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택시의 경우 2009년도에 보조금 지급액이 급격히 줄었는데요. 국토부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택시에 면세를 해주어 보조금 지급은 줄었으나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도별 전체 지급액을 보면 2008년에 2조 천8백1억원을 지급했고 2009년도에 1조 9천9백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부당 수령하는 사건들도 적지 않은데요.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줄줄 새는 보조금의 액수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얼마전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 길,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기름값때문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로를 빙빙도는 것보다 세워두는 시간이 더 많다는 택시기사님의 한숨섞인 목소리가 참 무겁게 들렸습니다.  기름값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확대등의 논의가 있지만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에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를 가면 기름값공포, 마트에가면 생필품값공포, 시장에가면 배추, 무, 농산물값공포.. 물가의 고공행진공포에서 서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진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