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업무추진비 공개, 공개현황 살펴보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기관장이 2010년 7월~2011년 1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며칠전에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집무실 면적, 전용차 사용현황도 정보공개청구해서 포스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의 광역버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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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청장 집무실 면적의 황당한 편차 

저희는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구를 할 때 “사용일, 사용처, 결재방법, 사용금액, 사용목적, 집행대상” 등 6가지 항목을 포함해서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제대로 공개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날짜별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상세하게 공개해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1년 치 합계만 떡하니 내놓는 곳도 있습니다. 공개하는 내용도 천차만별 가지각색입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곳은 공개를 잘하는 곳에 속합니다. 

집행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했습니다. 사용목적 역시 자세하게 기입했습니다.
 

대구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일부

반면 공개내용이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날짜와 사용목적, 금액과 결재방법 등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사용목적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시정홍보 및 의견수련간담회> <시정정책 협의 및 의견수렴 간담회>라는 명목의 집행이 대부분입니다. 대구시와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일부

 

게다가 서울시로부터는 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 받지도 못했습니다. 2010년 9월~12월까지의 집행내용만을 공개한 것인데요. 서울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기존에는 1년 동안의 업무추진비 합계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날짜별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9월~12월까지의 정보는 공개하며, 시행하기로 한 시점 이전인 7월과 8월은 연간 업추비 공개내역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11년 1월분의 업무추진비 경우는 분기별 공개 지침에 따라 4월이 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구요.

스스로 말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이라는 말을 오독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이 무색하기만 처사입니다.

서울시장의 2010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러한 자료로는 투명한 집행을 확인하기 어렵다.

 

업무추진비는 투명행정의 상징이기도 하고, 기관장의 예산집행 마인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세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요. 집행일자, 금액, 장소, 사용목적, 지불방식, 집행대상자 등을 모두 포함해 공개해야 투명한 집행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개인이 사용하는 쌈짓돈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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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 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자세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16개 광역자체단체의 2010년 7월~2011년 1월 동안의 업무추진비 지출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금액 (단위 : 원)	비고
강원도	43,101,930	세부자료 파일첨부
경기도	282,694,630	경기도 홈페이지 공개
경상남도	134,415,000	세부자료 파일첨부
경상북도	89,925,290	세부자료 파일첨부
광주시	121,952,600	세부자료 파일첨부
대구시	125,357,370	세부자료 파일첨부
대전시	143,508,370	세부자료 파일첨부
부산시	53,972,440	세부자료 파일첨부
서울시	취합 안됨	2010년 10월~12월 만 있음
울산시	125,750,000	울산시 홈페이지 공개
인천시	201,647,780	세부자료 파일첨부
전라남도	194,224,820	세부자료 파일첨부
전라북도	89,866,030	세부자료 파일첨부
제주도	88,442,100	세부자료 파일첨부
충청남도	126,891,700	세부자료 파일첨부
충청북도	176,027,990	세부자료 파일첨부

광역단체장 업추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