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순씨! 열린 서울 만들려면 정보비공개 먼저 줄여주세요~

서울시에 지난 2008년~2011년 10월까지의 정보공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 서울시청(본청) 정보공개 처리현황 > 

* 취하 및 민원이첩 제외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8,598	8,598	7,083	848	667
2011.10	1,731	1,731	1,468	171	92
2010	2,274	2,274	1,883	217	174
2009	2,540	2,540	2,055	274	211
2008	2,053	2,053	1,677	186	190

서울시에는 매년 2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 중 전부공개율은 평균 82%이며 부분공개 10%, 비공개가 8%입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현황에 비추어 볼 때 공개율이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단위 : 건, (  ) : %

구 분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 공 개
2010년	322,018	259,739	29,271	33,008
	(100)	(81)	(9)	(10)
2009년	301,332	244,604	30,682	26,046
	(100)	(81)	(10)	(9)
2008년	229,650	183,722	25,516	20,412
	(100)	(80)	(11)	(9)
2007년	197,617	157,958	21,479	18,180
	(100)	(80)	(11)	(9)
2006년	132,964	106,423	13,970	12,571
	(100)	(80)	(11)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400~500건 정도의 정보가 비공개 되거나 부분공개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공개 되었을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구제 절차를 거쳐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오세훈 시장 당시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던 광고비 집행내역을 청구했다가 공개하지 않아 행정심판까지 거쳐 공개 받은 사례가 있기도 했었죠.

서울시의 정보비공개 판결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청구 현황도 함께 청구 해봤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구건수	계류중	심 판 결 과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26	3	6	12	5
2011.10	6	3	0	3	0
2010	6	0	1	2	3
2009	11	0	3	6	2
2008	3	0	2	1	0

행정심판 내용 중 일부

4년 동안 총 26건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는데요. 그 중 인용 된 것은 5건에 불과하네요.

행정심판청구 된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니 도시계획과 관련한 자료들이 주로 보이는군요. 저희가 했던 광고비 내역 공개도 두 개 보입니다. 2009년에 행정심판에서 공개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또다시 비공개 해 한 번 더 행정심판청구를 했더랬었죠.

행정심판에서도 비공개되면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데요. 4년 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는 모두 5건입니다. 2008년에 3건, 2010년에 두 건 있었네요. 심판 결과를 보니 모두 취하각하되었습니다. 소송까지 간 상황에서 모두 청구인이 청구취하를 한 것인데요. 내용을 보니 역시 도시계획, 공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 분	청구건수	계류중	심 판 결 과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5	0	5	0	0
2011.10	0	0	0	0	0
2010	2	0	2	0	0
2009	0	0	0	0	0
2008	3	0	3	0	0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보공개인데요. 기관의 업무의 결과와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시민들과 공유하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가 내세웠던 공약이, 또 그가 걸어왔던 길이 기존의 시장들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서울정보소통센터를 만들어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 2.0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관련글 보기 : 원순씨의 희망공약 -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 2.0
 

서울시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시민들과 참여와 소통을 제대로 일궈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정보공개율 먼저 높여야할 것 같은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ㅎㅎ

서울시에서 공개받은 자료 전체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

 

정보공개처리(즉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