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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면피성 주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사진: MBC)


바로 어제(23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선박사고에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 맡아야 하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인 2013년 6월 해양사고와 재난 시 업무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생산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조직구성과 조직 각각의 역할, 보고체계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장과 달리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위기관리체계도와 위기관리활동에는 국가안보실이 조직도 상 대통령 제외 보고체계 가장 상위에 존재하며 상황시 국무총리 책임 하에 정부활동과 정부간 정보전파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책임 하에 재난·사고현장 대응을 직접 통제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모두 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조직도 상 위기 및 재난상황 전반의 정보와 정부의 행동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국가안보실은 평시 해양사고 재난에 대해 기본적으로 위기징후 목록을 종합관리·운영하고 위기정보·상황을 종합하여 관리하며 또한 국가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은 위기관리 활동에서 명시되었습니다.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로 나뉘어 각 기관별 임무·역할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안보실의 임무와 역할은 가장 상위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방 단계 국가안보실 임무


대비 단계 국가안보실 임무


대응단계 국가안보실 임무


복구단계 국가안보실 임무


*나머지 기관별 임무와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방과 대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응에서도, 그리고 재난 후 복구단계에서도 국가안보실의 의무는 모두 동일하게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직체계 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종합 관리하는 업무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해양재난과 선박사고에 관한 대응법을 담은 정부의 매뉴얼에서 강조되고 있는 국가안보실의 모든, 그리고 유일한 역할은 종합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말의 국어사전 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管理)[명사]

1.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2.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3.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여 감독함.



이번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았던 것을 두고 단일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이 사건대응동안 부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직접 찾은 자리에서 "책임질 사람은 엄벌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동안 부재했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은 그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해양사고-선박).hwp


*본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사전정보공개목록으로 지난 2013년 12월 9일 해양수산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가장 최근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4일)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본 자료가 가장 최근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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