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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 받은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은 총 504억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7천만원 가량의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평소 국회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금액에 2배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2013년 381억원의 후원금 보다 적게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지역구 의원은 평균 약 1억 8천 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비례의원의 경우 2013년 대비 평균 후원금액이 9천 5백만원에서 2014년 평균 후원금액 9천 1백 만원으로, 후원금 모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지역구

비례

의원수

299

246

53

총 후원모금액

50,411,729,028

45,581,311,603

4,830,417,428

1인당 평균모금액

168,601,100

185,289,885

91,139,951

2013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지역구

비례

의원수

298

246

52

총 후원모금액

38,191,858,277

33,173,707,879

5,018,150,398

1인당 평균모금액

128,160,598

134,852,471

95,502,892


2014년 정당별 후원모금 현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의원수

299

158

129

5

5

2

총후원모금액

50,411,729,028

27,705,251,949

21,197,819,371

778,154,998

611,503,379

118,997,331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

168,601,100

175,349,696

164,324,181

155,631,000

122,300,676

59,499,666

2013년 정당별 후원모금현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의원수

298

154

126

5

6

7

총후원모금액

38,191,858,277

19,549,723,323

16,269,660,046

779,951,925

869,244,973

723,278,010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

128,160,598

126,946,255

129,124,286

155,990,385

144,874,162

103,325,430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살펴보면, 2014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역시 전년도와 비슷하게 고액기부자 명단에서 신원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업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후원자의 신원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기업인, 대표, 사장, 임원 등은 각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고위 임원들이 어느 국회의원에게, 얼마의 금액을 후원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등 후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자의 직업이 모호하여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비율을 전체 금액 중 77%나 차지하여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원횟수

후원금액()

기업인

91

293,600,000

대표/대표이사/회사대표/회사경영

119

404,300,000

사업/사업가/사업자/사장

151

544,300,000

임원/회사임원

14

19,400,000

회사원

747

2,612,048,000

직장인

17

63,000,000

기타

121

455,600,000

자영업

1263

3,556,478,835

직업 없음

122

385,700,000

직업 파악 모호 합계

2645

8,334,426,835

300만원 초과 기부자 합계

3520

10,795,826,835

직업 파악 모호하게 기재된 비율

75.14%

77.20%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후원자는 직업이외에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후원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액후원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려운 후원자의 후원금액은 총 85억원 가량으로 300만원 초과 후원자의 총 후원금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원횟수

후원금액()

직업 알 수 없음

2645

8,334,426,835

생년월일 없음

26

72,400,000

주소 없음

48

76,600,000

연락처 없음

22

52,400,000

신원파악 모호 합계

2741

8,535,826,835

300만원 초과 기부자 합계

3520

10,795,826,835

신원확인불가비율

77.87%

79.07%



그 밖에도 몇몇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소속 기초의원이나 같은 당 기초의원들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갑을관계 후원’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국회의원(창원시의창구)의 경우 창원시의원인 방종근 의원에게 340만원의 후원금을,  심학봉 국회의원(구미시갑)의 경우 구미시의원인 손홍섭 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 이병석 국회의원(포항시북구)의 경우 경상북도도의원 장두욱, 한창화, 김희수 의원에게 각 500만원씩의 후원금, 이장우 국회의원(대전동구)의 경우 대전광역시의원인 안필응 의원에게 52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완구 전 국회의원(충남)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의 전직 도의원인 유병기 의원(2014년 1월 28일 기부일자 당시 도의원)에게 5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김을동 국회의원(서울) 역시 같은 당 기초의원인 김수한 서초구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신분

후원회

소속정당

선거구명

기부자

성 명

의원직

정당

기부금액()

서울

국회의원

김을동

새누리당

송파구병

김수한

서초구의원

새누리당

5,000,000

대전

국회의원

이장우

새누리당

동구

안필응

대전광역시의원

새누리당

5,200,000

충남

국회의원

이완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유병기

전충청남도도의원

(9)

새누리당

5,000,000

경북

국회의원

이병석

새누리당

포항시북구

장두욱

경상북도도의원

새누리당

5,000,000

경북

국회의원

이병석

새누리당

포항시북구

한창화

경상북도도의원

새누리당

5,000,000

경북

국회의원

이병석

새누리당

포항시북구

김희수

경상북도도의원

새누리당

5,000,000

경북

국회의원

심학봉

새누리당

구미시갑

손홍섭

구미시의원

새누리당

5,000,000

경남

국회의원

박성호

새누리당

창원시의창구

방종근

창원시의원

새누리당

3,400,000




정보공개센터는 지속해서 매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3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재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현행법에는 정치자금 후원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후원자의 신원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익명성 후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후원금 등 정치후원금은 정당한 정치활동의 하나이기에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은 그 출처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정치후원금 문화를 정착해야 할 것 입니다. 




2014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구통합진보당의원 포함분).xls


2014년-후원회-연간 300만원초과기부자명단(정보공개용, 전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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