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서울시는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격차 지표들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pageIndex=4&research_id=1382000-201700015&cond_organ_id=1382000&leftMenuLevel=120&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

2016년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pageIndex=5&research_id=1382000-201700017&cond_organ_id=1382000&leftMenuLevel=120&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강력범죄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죄관련 표에서 나오는 피해자수를 총합해봤을때, 표에 근간이 되는 통계자료는 경찰청에서 매년내는 범죄관련 통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통계 안에서 폭행, 감금, 상해, 협박, 폭력행위등의 범죄는 강력범죄의 범주에 묶이지 않는 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통계에서의 강력범죄는 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가 포함되어있는데요, 이 피해자의 숫자도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서는 모두 남성피해자가 높은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성범죄수가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성범죄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것은 문제가 되는점입니다. 그부분에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것이 사실이구요.

    그리고 위에 말한 통계 내 강력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폭행,상해, 체포, 감금, 협박, 공갈등 실제적인 강력범죄인 폭력범죄까지 포함한 피해자수는 남녀 각각 17만 7천여명 / 11만 9천여명으로 남성이 더 많이 범죄에 노출되어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다른 모든유형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수까지 더하면 남성 87만9천명 / 여성 47만여명으로 40만여명이었습니다.

    통계자료를 정확한 수치를 포함하기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주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점을 악용하여 수치가 산출되는 항목에 대한 정확한 고지없이 단순히 숫자만으로 인용한다면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좋은 의도로 쓰시는글이 좋은방향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댓글하나 달고갑니다.

    2017.03.23 09:54 신고
  2. 윗분이 맞는 말씀하셨네요.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에 범죄백서라고 검색해보시면 법무부애서 발간한 실제 강력범죄 피해자의 남여 비율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강력범죄 자체 피해자 수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여성 60, 남성 40 정도로 기억합니다.

    2017.04.09 16:03 신고
  3. 웃기고있네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력범죄에 폭행 사건을 넣으면 남성 피해자 비율이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폭행사건의 대부분은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폭행사건을 차치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통계자료도 보세요. 똑같이 폭행을 제외하고 구분한 성비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습니다. 폭행을 제외한 강력범죄의 가해자도 남성비율이 거의 9대 1에 가까운 시점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은채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에 그런 태클만 거시는 거 우습습니다.

    2017.05.18 16:12 신고
    • ?  수정/삭제

      남자가 가해자중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중요한가요? 강력범죄의 정의는 아시는지요. 강력범죄는 폭행과 무기를 수반한 범죄를 지칭하는것으로, 이에 폭행죄와 상해죄등도 당연히 해당 되는데요. 여성의 피해비율이 높은것은 성범죄 이지, 강력범죄가 아닌데. 성범죄를 제외한 살인과 살인미수, 강도 방화 폭행 상해 등 대부분의 범죄 항목에서 남녀 피해자비율이 비슷하거나 남자비율이 높은데. 범죄자중 다수가 남자라는 것은 부정못할 사실이지만, 범죄 피해자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있는게 남자입니다.이는 엄연한 통계 왜곡이죠. 그럼에도 남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지원은 전무한게 지금 현실이죠.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2&aid=0002584074

      2017.07.05 15:05 신고

7월의 후원회원 674명
Statistics Graph
  • 4,440,305
  • 331,077

전체보기 (4289)
공지사항 (161)
오늘의정보공개청구 (1462)
정보공개청구 (112)
공터학교 다시보기 (7)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727)
이화동 광장 (697)
정보공개 in English (5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031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새주소 :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