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티스토리 툴바

지난 봄, 사이버상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광우병관련내용을 보도했던 PD수첩 제작진 역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기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각 지검별 무죄율을 알아보기 위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지난 2008년 한해동안 기소된 사건은 117만 3333건에 기소된 사람의 수는 131만 6987명입니다. 

3년간의 내용을 살펴보니, 매년 100만명 이상이 기소되는데, 그 수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소 현황과 무죄판결 현황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지검별 기소자 및 무죄판결자 수>


지난해 기소된 131만여명 중 4,046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1,042명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0.33%가, 2심에서는 0.09% 정도가 무죄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지검별 무죄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TRACKBACK :: http://www.opengirok.or.kr/trackback/908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니나노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무죄판결 비율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는 시각으로 올린 게시물은 아니겠지요?? 무죄판결 비율은 낮을 수록 좋은겁니다~

    2009/06/30 19:59

현재 후원회원 731명

전체보기 (2754)
공지사항 (64)
오늘의정보공개청구 (912)
정보공개청구 (112)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152)
이화동 광장 (436)
정보공개 in English (8)
Statistics Graph
  • 1,680,339
  • 161800
get rss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110-5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