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6

검찰 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23년 8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희 단체들은 뉴스타파와 함께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수령한 이후 한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 폐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7월 31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앞으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도록 하겠..

[재정넷 논평]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 등 포함해야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가 발표한 논평입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 등 포함해야 거대양당, 국회의원 본인으로 조사대상 한정은 제도 취지 훼손 관련 법은 배우자 등 소유 가상자산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고 나섰다. 양당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개인정보동의서에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자,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양당은 현재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등에 이르게 된 과정을 엄중하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7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을 추적해온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그리고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연 이 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검찰의 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받아내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그동안 취재를 통해 드러난 검찰 예산의 문제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기록물무단폐기,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횡령, 국고손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

월 1300만원 받으면서... 21대 국회 '결석왕'을 공개합니다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시리즈 연재로 공개된 글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며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3년 지났다. 과연 '일하는 국회'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살펴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의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20년 6월 5일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지난달 27일 폐회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까지 35개월 동안 모두 129번의 본회의가 열렸다. 129번의 본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한 국회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단 두 명뿐이다. 재보궐 및 비례대표 승계로 임기를 중도에 시작한 의원 중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51회), 최영희(43회) 의원, 진보당 강성희(2회)..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정보공개법 근거로 거부할 수 없어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던 10월 6일, 정무위 소속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론스타분쟁 대응 담당 사무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 관계 사항에 해당한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당장 오후에 론스타 관련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국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국회 국정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성명서] 세금도둑 이은재 전 의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자격 없다!!

세금도둑 이은재 전 의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자격 없다!! 10월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으로 이은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1월 1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이은재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은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 예산을 빼 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18년 10월에 고발하여 2021년 12월 29일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한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 이은재 전 의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예산 잘못 쓰이지 않도록 국회의원 행동강령 마련해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제가 일하는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등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21대 국회의원들의 입법및정책개발비 내역 자료 열람과 스캔 작업을 위해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은 연간 1억원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대략 4500만원 가량이 입법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약 2000만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자료를 발간하는 등의 비용으로 쓰입니다. 나머지 2500만원은 ..

'세금 유용' 국회의원 14명,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이들이 3300만원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정책연구용역 목적으로 타내, 실제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탱크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뉴스 링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발 내용인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공문서 작성(형법 제227조) 혐의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을 ..

[교육] 시민을 위한 국회 '정보' 사용법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 그럼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누가 감시하나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평가 할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정보공개센터가 준비했어요! 바로 '정보'를 활용해 국회와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궁극의 방법! 시민을 위한 국회 정보 사용법 1교시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한 이후 연구소 하승우 소장님과 국회에 관한 민주주의의 주요 의제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통해 국회를 어떻게 잘 감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2교시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국회 탐사보도의 달인 뉴스타파 임선응 기자와 국회에 어떤 정보들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어떤 것들을 보도하거나 이슈화 할 수 있을지 노하우를 나..

공지/활동 2022.07.27

성인지 교육 이수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섯 명 중 한 명에 그쳐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회 보좌직원들이 거의 듣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9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이때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