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109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7인에게 들어본 활용 사례 / 추돌사고 내고 버티던 버스 /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청구 / 책임 밝혀 보험금 빨리 받아 / 관행처럼 받아온 대학 입학금 / 알고보니 ‘용처 불분명’ 드러나 / 2022년 퇴출 결정 이끌어 내 /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청구 / ‘학부모 알 권리’ 찾은 엄마도 / “일상 속 정치참여 어렵지 않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②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이런 것도 알려줄까 했는데….” 새로 옮긴 자취방에 큼직한 바퀴벌레가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김홍진(26)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말 그가 둥지를 튼 북악산 어귀의 동네는 근처 대학가..

정보공개청구입문서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제목: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파일 크기: 2.85 MB 페이지 크기: 183.8 x 266.7 mm 페이지 수 : 85 저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행년도: 2017 이용허락: 비영리적 목적의 자유로운 복제·인쇄·배포가 가능합니다 - 목차 -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

중학생은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ㅇㄱㄹㅇ?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2019년의 시작, 알권리 학교와 함께 해요!

2019년을 맞아 오래간만에 돌아온 [알권리 학교], 정보공개 청구, 들어는 봤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숙련된 달인들과 함께 정보공개제도의 A to Z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정보공개 청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생활 반경의 문제들부터 국가 차원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함께 살펴보아요. 이번 교육은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15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 링크를 통해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강의 신청서 작성하기 ※ 2019 알권리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02-2039-836..

공지/활동 2018.12.26

정공센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 성과와 한계그리고 과제'

이름처럼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더 넓게 소개하고, 직접 정보공개를 통해 뉴스와 유익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정보공개제도가 더 민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을 점검하고 끊임 새로운 제안을 하며 쉼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걸어온 길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결지어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기획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

공지/활동 2018.09.03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 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최악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곳은 도봉구의회입니다. 도봉구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집행처 이름과 주소를 비공개 했습니다.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처 공개에 대해 대법원은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1798) 도봉구의회의 비공개는 법원의 판단조차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입니다. 업무추..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의장님 혈압약은 시민이 책임진다?

# 의장님 혈압약은 시민이 책임진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유독 약국에서의 집행내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용산구에 소재한 약국에서 총 73회 5,408,180원을 집행했습니다. 44개월 동안 한 달에 1~2번씩 꾸준히 일정금액을 사용했는데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길준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1 의장 2014-07-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길 1 100,000 2 의장 2014-07-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길 1 89,800 3 의장 2014-08-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길 1 50,000 4 의장 2014-08-2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 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에서도 이러한 성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성금지급 대부분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연말 연초인 2017년 12월, 2018년 2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 집행내용 의장 2017.10.14 강북구3종교연합대표 현금 500,000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 성금전달 의장 2017.11.1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북부센터) 현금 1,500,000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전달 의장 2017.12.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6,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건어물, 옥돔 사서 어떤 의정활동 하시나요?

# 건어물, 옥돔 사서 어떤 의정활동 하시나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 보니, 유독 같은 날 의장단 전원이 동일한 집행처에서 큰 금액을 사용한 자치구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관악구의회인데요.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2015년 4월 2일 제주공항 부근의 친환경 농수산점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이 총 1,321,000원을 결재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내소사 근처 건어물 집에서는 관악구 의장이 같은 날 4번에 걸쳐 50만원 씩 총 20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관악구 의장단은 모두 다 함께 경북 경주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 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보면, 집중적으로 사용한 집행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원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집행처를 검색한 결과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와 가족이 운영하는 집행처에서 큰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구 의원 이름 의원 직위 의원 경력 상호 명 주소 의장단 총 사용 금액 의장단 총 방문 횟수 본인 사용 횟수 본인 사용 금액 비고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대, 5대,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17 4,240,000 17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대, 5대,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경기 의왕시 백운로 491 922,000 3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