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다 보면 지난 해의 씀씀이를 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말정산을 계기로 연말이 되면 지난 1년동안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돌아보고, 새해에는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하자고 다짐하곤 하는데요. 이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문제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년동안 헛으로 예산이 쓰인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신고 접수되었던 예산낭비 사례(신고일시, 예산낭비내용, 회신 및 처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총 23건의 공개된 자료를 보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네요.
신고내용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병원 등이 상조회 등에 국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해주고 상조회 등은 재임대하여 예산 낭비 (1. 13)
처리결과
- 일부 보건복지부 소속 병원 상조회는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받은 후 다시 민간에 재임대하는 등 국유재산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
-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고, 각 중앙관서에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 사례 전파 →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내(현 계약기간 만료시) 시정 조치할 것임을 회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병원 등이 상조회 등에 국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해주고 상조회 등은 재임대하여 예산 낭비 (1. 13)
처리결과
- 일부 보건복지부 소속 병원 상조회는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받은 후 다시 민간에 재임대하는 등 국유재산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
-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고, 각 중앙관서에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 사례 전파 →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내(현 계약기간 만료시) 시정 조치할 것임을 회신
신고내용
- ○○군 ○○면 마을안길 포장공사한지 약 1개월 후 상수도 진입공사 실시하여 예산낭비 (4. 10)
처리결과
- 상수도관 매설공사구역과 도로포장구간의 일부 (약100m)가 중복이 불가피
- 마을 안길 포장에 앞서 상수도관 인입공사를 하고 포장공사를 하여 두 공사의 시기를 조정하였다면 중복구간의 굴착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 가능하였으므로 주의 조치
- ○○군 ○○면 마을안길 포장공사한지 약 1개월 후 상수도 진입공사 실시하여 예산낭비 (4. 10)
처리결과
- 상수도관 매설공사구역과 도로포장구간의 일부 (약100m)가 중복이 불가피
- 마을 안길 포장에 앞서 상수도관 인입공사를 하고 포장공사를 하여 두 공사의 시기를 조정하였다면 중복구간의 굴착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 가능하였으므로 주의 조치
신고내용
- 경찰 일선기관 초고속 인터넷(ADSL) 및 지구대 CCTV용 회선 사용시 장기할인계약(3년 재약정시10% 추가할인)을 통해 회선료 절감 가능 (11 .16)
처리결과
- 경찰청은 일선 지구대까지 유선통합망구축사업(‘07.12~’09.2)이 완료됨에 따라 동 사업 구축되기 이전에 개별 청약된 ADSL 회선은 전량 해지하여 유선 통합망으로 수용하고(3,146회선)
- 업무특성상 또는 유선통합망이 구축되지 않아 부득이 ADSL 청약 사용시에는 가능한 장기할인계약 등으로 계약 변경하는 절감대책 추진 예정
* 유선통합망 수용 및 장기할인계약에 따른 예산절감 기대액 : 13억 6,560만원 이상(연간)
- 경찰 일선기관 초고속 인터넷(ADSL) 및 지구대 CCTV용 회선 사용시 장기할인계약(3년 재약정시10% 추가할인)을 통해 회선료 절감 가능 (11 .16)
처리결과
- 경찰청은 일선 지구대까지 유선통합망구축사업(‘07.12~’09.2)이 완료됨에 따라 동 사업 구축되기 이전에 개별 청약된 ADSL 회선은 전량 해지하여 유선 통합망으로 수용하고(3,146회선)
- 업무특성상 또는 유선통합망이 구축되지 않아 부득이 ADSL 청약 사용시에는 가능한 장기할인계약 등으로 계약 변경하는 절감대책 추진 예정
* 유선통합망 수용 및 장기할인계약에 따른 예산절감 기대액 : 13억 6,560만원 이상(연간)
신고내용
-○○구 ○○동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전용구역(레드죤)을 표시한지 얼마 안 되어서 상하수도 공사 시행 97 .8)
처리결과
- ○○시는 6월초에 이미 설치한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레드 존 82m를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다시 굴착함으로써 레드존 복구를 위한 예산이 낭비(10백만원)되고 주민불편을 초래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부서간 업무협조가 부족하여 발생된 예산낭비사례로서 해당시청에 향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구 ○○동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전용구역(레드죤)을 표시한지 얼마 안 되어서 상하수도 공사 시행 97 .8)
처리결과
- ○○시는 6월초에 이미 설치한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레드 존 82m를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다시 굴착함으로써 레드존 복구를 위한 예산이 낭비(10백만원)되고 주민불편을 초래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부서간 업무협조가 부족하여 발생된 예산낭비사례로서 해당시청에 향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다양한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신고접수 된 것이니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면 예산낭비로 신고된 내용 23건 중 11건의 내용이 도로확장이나, 포장입니다. 연말에 남는 예산을 써버리려고 보도블럭이나 가로수을 교체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산낭비 신고시 주의조치를 넘어서 실질적인 해결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슬로건이 "서민을 따듯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인데 시도 때도 없는 도로정비공사와 보도블럭교체로 국민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는 없겠죠? 일년 예산을 다시 계획하고 집행하는 때입니다. 공공기관들도 새 마음가짐으로 계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전체자료올립니다.
2009년도 타당한 신고 및 조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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