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통위반과태료체납액만 4억여원,법없이 달리는 외교차량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중 통화,, 이런저런 이유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심하게는 면혀정지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교통법규로 부터 자유로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외교차량들인데요.

<사진출처: mbc>

몇년 전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한외교차량의 교통위반 문제, 과태료체납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주한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만하지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주한외교차량의 교통위반 현황과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외통부는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9조 2항을 들어  제가 청구한 정보가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의신청하여 공관명을 제외하고 과태료 부가 액과 체납액을 부분공개 받았습니다.

공관명	부과액	납부액	미납액	납부율
1	192,000	192,000	0	100.00%
2	512,560	512,560	0	100.00%
3	232,000	232,000	0	100.00%
4	40,000	40,000	0	100.00%
5	114,000	114,000	0	100.00%
6	296,000	296,000	0	100.00%
7	352,000	352,000	0	100.00%
8	512,000	512,000	0	100.00%
9	162,480	162,480	0	100.00%
10	211,280	211,280	0	100.00%
11	8,312,000	8,312,000	0	100.00%
12	775,360	730,480	44,880	94.21%
13	1,545,720	1,448,920	96,800	93.74%
14	3,995,580	3,672,780	322,800	91.92%
15	896,000	816,000	80,000	91.07%
16	896,000	816,000	80,000	91.07%
17	1,320,000	1,200,000	120,000	90.91%
18	1,762,560	1,588,960	173,600	90.15%
19	1,756,480	1,474,000	282,480	83.92%
20	1,768,480	1,478,480	290,000	83.60%
21	1,190,320	984,000	206,320	82.67%
22	1,096,000	904,000	192,000	82.48%
23	1,869,920	1,536,160	333,760	82.15%
24	3,085,920	2,476,960	608,960	80.27%
25	1,320,000	1,040,000	280,000	78.79%
26	872,000	682,000	190,000	78.21%
27	937,360	697,360	240,000	74.40%
28	632,320	466,000	166,320	73.70%
29	853,360	616,000	237,360	72.19%
30	2,016,740	1,450,320	566,420	71.91%
31	447,120	312,000	135,120	69.78%
32	392,000	272,000	120,000	69.39%
33	1,117,760	764,000	353,760	68.35%
34	418,480	280,000	138,480	66.91%
35	10,622,480	6,848,400	3,774,080	64.47%
36	10,622,480	6,848,400	3,774,080	64.47%
37	632,480	392,000	240,480	61.98%
38	873,840	528,000	345,840	60.42%
39	1,531,760	914,240	617,520	59.69%
40	1,313,600	736,400	577,200	56.06%
41	4,071,520	2,144,800	1,926,720	52.68%
42	10,870,880	5,689,920	5,180,960	52.34%
43	1,144,400	590,080	554,320	51.56%
44	243,920	123,920	120,000	50.80%
45	6,172,240	2,739,680	3,432,560	44.39%
46	5,375,280	2,219,920	3,155,360	41.30%
47	6,794,000	2,712,480	4,081,520	39.92%
48	1,836,000	724,000	1,112,000	39.43%
49	3,052,340	1,169,700	1,882,640	38.32%
50	572,580	200,000	372,580	34.93%
51	4,320,480	1,158,160	3,162,320	26.81%
52	2,150,720	572,320	1,578,400	26.61%
53	325,920	80,000	245,920	24.55%
54	978,880	240,000	738,880	24.52%
55	4,498,000	1,123,200	3,374,800	24.97%
56	387,200	80,000	307,200	20.66%
57	544,000	104,000	440,000	19.12%
58	1,149,600	200,000	949,600	17.40%
59	7,540,960	1,184,960	6,356,000	15.71%
60	1,917,760	259,200	1,658,560	13.52%
61	6,248,240	699,760	5,548,480	11.20%
62	2,301,840	243,440	2,058,400	10.58%
63	3,778,320	396,400	3,381,920	10.49%
64	907,280	84,400	822,880	9.30%
65	7,591,600	628,640	6,962,960	8.28%
66	485,840	40,000	445,840	8.23%
67	2,994,960	243,440	2,751,520	8.13%
68	11,857,360	899,200	10,958,160	7.58%
69	1,137,440	80,000	1,057,440	7.03%
70	21,489,280	1,409,120	20,080,160	6.56%
71	4,095,600	240,000	3,855,600	5.86%
72	18,387,920	1,047,760	17,340,160	5.70%
73	3,919,680	200,000	3,719,680	5.10%
74	5,929,840	232,000	5,697,840	3.91%
75	3,261,920	120,000	3,141,920	3.68%
76	14,417,440	272,000	14,145,440	1.89%
77	28,344,880	460,960	27,883,920	1.63%
78	20,023,680	290,000	19,733,680	1.45%
79	20,958,960	294,560	20,664,400	1.41%
80	4,421,360	40,000	4,381,360	0.90%
81	3,828,560	32,000	3,796,560	0.84%
82	82,268,140	556,240	81,711,900	0.68%
83	6,330,320	40,000	6,290,320	0.63%
84	31,510,920	0	31,510,920	0.00%
85	2,646,640	0	2,646,640	0.00%
86	8,542,020	0	8,542,020	0.00%
87	1,351,760	0	1,351,760	0.00%
88	1,887,440	0	1,887,440	0.00%
89	970,000	0	970,000	0.00%
90	40,000	0	40,000	0.00%
91	17,748,240	0	17,748,240	0.00%
92	1,367,040	0	1,367,040	0.00%
93	6,493,200	0	6,493,200	0.00%
94	8,405,360	0	8,405,360	0.00%
95	521,920	0	521,920	0.00%
96	7,679,260	0	7,679,260	0.00%
97	1,130,000	0	1,130,000	0.00%
98	499,920	0	499,920	0.00%
99	9,365,760	0	9,365,760	0.00%
100	91,680	0	91,680	0.00%
101	7,852,640	0	7,852,640	0.00%
102	120,000	0	120,000	0.00%
103	7,195,840	0	7,195,840	0.00%
합계	521,845,220	84,776,440	437,068,780

103개의 공관을 비교해보니 지난 3년간 부과된 과태료의 합계는 5억 2천여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납부된 금액은 고작 8천4백여만원으로 100% 납부한 곳이 11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은 총 4억 3천여만원으로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곳도 20곳이었습니다. 태료 부과를 제일 부과 받은 곳은 지난 3년동안 8천만원이 넘기도 하였는데요.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3천만원정도였습니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외통부의 비공개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더니 다음의 사유로 공관명을 비공개했습니다.

이의신청내용: 제가 청구한 내용은 비공개대상정보 9조 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청구한 정보가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2009년에 국회 국토해양위 이해봉(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받은 자료로 이미 언론에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7조 5항에 보면,
대통령지정기록물도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레 공표함으로 인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정보도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된 정보이므로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주한외교차량의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해 과태료문제가 몇년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 판단한 바 이의신청을 하니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결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외통부 공개결정:
1. 관련 규정
ㅇ 외교통상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8조(정보관련기관의 의견조회),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및 별표 제2호 8항(“주한공관, 국제기구 및 그 직원의 법적지위, 특권과 면제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관례상 비공개 정보) 등

2. 심의 결과
ㅇ 정보관련기관(경찰청, 서울시)의 의견조회결과, 동 정보를 비공개사안으로 판단하여 공관명을 비공개로하여 부분공개하고 있다는 의견을 송부해 왔고,
ㅇ 공개 청구된 정보가 외교부 관련 규정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ㅇ 동 정보중 일부가 언론에 기공개된 바 있고,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과의 조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ㅇ 청구인의 이의 신청을 ‘부분인용’하여 공관명을 익명으로 하는 조건으로 과태료 액수 및 체납률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기타 사항
ㅇ 별첨 자료는 주무부처가 서울시인 주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내역임.
ㅇ 7.13 현재, 경찰청은 속도위반 등 경찰청 소관 자료를 우리부로 송부해 오지 않은 상태임. 

외교관례상 비공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외통부관계자와 통화시 그러더군요. "작년에 한 국회의원 받은 자료는 서울시에서 준거지, 우리가 준게 아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때 공개된거라고 해서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공개될 수 있는 자료인데 일반 시민들은 보면 안된다는 걸까요? 아님 책임을 물기 싫어 서울시 핑계를 드는 걸까요?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것은 외교관계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질서를 잘지키자고 외치는 나라에서, 태연히 법을 피해가는 주한외교대사관들, 교통법규위반으로 큰 사고가 나도 외교관계때문이라며 봐줄건가요?

전체자료 올립니다.

외교차량.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