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회에서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데요.
이 헌정회는 정책개발사업과 헌정지 발간사업, 회원접대, 회원대상 복지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 연로회원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금액을 보니 어마어마 합니다.
2009년도 헌정회 예산 집행내역
지난해 헌정회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인건비, 경상경비 등 기본경비로 3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사업비인데요. 총 111억원 정도입니다.
자세히 보니 주요사업이 전직국회의원의 복지 및 지원인 것 같은데요. 헌정회에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으로 9400만원, 회원들 생일축하해주고, 칠순잔치도 해주고, 병문안도 가고, 역사탐방 여행도 가는데 2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회원 대상 사업들을 하는데요. 눈을 못 떼게 하는 항목이 하나 보이네요.
바로 연로회원 지원사업입니다. 헌정회에 의하면 65세 이상 연로회원에 대한 생계보호를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65세 이상의 전직회원에게 매달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된 예산이 지난해 100억이 넘는데요. 전체 9470명, 월평균으로는 789명의 전직의원에게 이 생계보호비를 지급했다고 하네요.
헌정회 사업실적 자료를 보자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전직 국회의원들 생일잔치 해주고, 칠순잔치 열어주고, 밥 사주고, 심지어 매달 생계지원비에 보태는데 쓰이는줄 몰랐거든요.
더구나,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했어도 지원을 받습니다. 보유재산 것 역시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구요.
그저, 나이가 65세가 넘고 단 하루라도 “의원”이었던 적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110만원을 주는 것이죠.
물론 전직 국회의원 중에 어려운 처지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계지원비를 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수십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지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전직 의원들이 국가 원로로서 인정을 받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세금을 관광 다니고 잔치판을 여는데 쓸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소외된 곳,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대단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금배지는 권력만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혜택을 재임기간 뿐 아니라 평생토록 누릴 수 있다니, 세금내는 시민의 입장으로 이것보다 더한 예산낭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헌정회 자료를 보니....... 왜 그렇게 다들 국회의원이 못되어 안달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08~09사업실적.hwp
2008~2009결산.xlsx
감사보고서.zip
.png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애시당초 자격미달인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였지만 차마 받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는 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절하는 분이 없었다는 사실은 국민 대표로서의 자질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반갑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2010/08/30 10:25반갑습니다. 언제나 어두운곳을 밝히고 평등 세상을 위해 달리시는군요.
2010/08/30 12:29멀리 제주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윗 글과 같은 현실에 대응할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좋은 길이 있다면 함께 달리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