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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신고 접수된 예산낭비 사례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기가막힌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례 1
자전거 이용의자의 안전을 위해 3개 지역에 설치한 자전거도로 탄력봉을 주민민원과 제설 및 물청소 작업의 곤란등을 이유로 철거
조치사안 :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시설 책임 및 관계기관의 주의 조치



사례 2
당초 일선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 및 근무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자동화 기기를 도입했으나, 기계작동 직원의 작동 미숙,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실적이 저조
조치사안 : 표본조사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고가(개당 5-6천만원)의 장비를 구입하고서 활용이 저조한 바, 관할 부처에 장비점검과 직원작동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용대책을 마련토록 조치

특히 자전거 도로와 관련 되어서 예산낭비 지적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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