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격차 줄이자더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예산도 줄어?

오늘은 올해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씨에 체감온도는 영하 16도라고 합니다. 목도리, 장갑, 털모자를 써도 살을 에는듯한 추위는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이맘때쯤이면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곤했었는데요.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해는 꼭 감기로 고생을 했었죠. 작년에 보건소를 갔을 때에도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아이들로 붐비더군요. 일반 소아과나 내과 등의 병원은 예방접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에 많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1-2만원 차이가 나기도 한다더군요.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또 보건소마다도 접종비가 다른데 수원에 사는 저는 만원넘게 주고 주사를 맞은 반면 서울 송파에 사는 지인은 오천원 조금 넘게 주었다고 합니다. 보건소는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이 많은 곳은 보건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접종비가 더 싸고,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보건소에 지원되는 예산도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접종비도 비쌀 수 밖에 없는거죠.


수원은 서울송파보다 재정이 어려우니 자연스레 독감예방주사도 비쌀 수 밖에요. 그래도  수도권은 그나마 형편이 낫지요. 지방에는 이런 보건소도 별로 없고, 병원도 많질 않으니 진료비가 비싸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치료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의료기관이 가까운 곳에 있질 않아서 응급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까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개요 >
 □ 추진경과
  ○ UR 타결 이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해 ‘94년부터 보건기관 시설․장비 기능 보강사업 추진   (※ 총 9,282억원 투자, 전체 시설개선율 57.5% (‘94-’10년))
  ○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당초 ‘04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14년까지 연장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군 지역 및 도농복합시 지역 149개 기초 지자체 보건기관
     ※ 총 3,277개소 (보건소 149개소, 보건지소 1,252개소, 보건진료소 1,876개소)
  ○ 지원내용 : 시설, 의료장비, 전산장비, 보건사업 차량 등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2/3, 지방비 1/3
     ※ 개선사업 지원 형평성 도모를 위해 재정자립도에 따라 금액 차등지원
  ○ 사업수행절차
    - 시․군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평가 및 현지조사, 중앙평가 등을 통하여 최종 국고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 실적(최근 5년간) / (단위 : 개소수)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시설 개선	보건소	17	23	26	15	21
	보건지소	100	94	84	68	69
	보건진료소	100	133	111	113	127
	소계	217	250	221	196	217
장비 등	의료장비	89	419	176	114	257
	전산장비	6	-	3	102	76
	차량	20	21	87	174	149
	소계	115	440	266	390	482
총 계		332	690	487	586	699

○ 연도별(‘07-’11) 예산(국비 기준) / (단위 : 억원)

년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예산	620	675	625	625	589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여 1994년도부터 2010년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총 9,282억원입니다.  현재 전체 시설개선율 57.5%이르고 2004년 종결예정이던 이 사업을 2014년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 의료장비, 전산장비, 보건사업 차량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07년 690개소의 지자체 보건기관을 지원했으나 2008년 487개로 현저히 줄었다가 2009년에는 586개, 2010년에 들어서 다시 699여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예산을 살펴보니(국비기준, 지방비 제외) 2008년 675억원에서 2009년 625억원으로 50억원이 줄은 다음 유지되다가,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3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일반 개인병원보다 진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과 큰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곳곳에 있어 큰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거주 하는 곳에는 질병의 예방 및 관리차원에서라도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사업은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그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니 정작 필요한 곳에 안쓰고 다 삽질하는데만 쓸 요량인건지 씁쓸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위해 먹는 것, 교육받는 것 등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건강권도 마찬가지이지요. 의료기관들의 수도권편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격차로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제자료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정보공개청구서(농특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