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소관 위원회, 1년에 한두번회의하는데 경상경비사용은?

녹색성장 위원회, 국가브랜드 위원회,사회통합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등 이런저런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들이 많은데요. 사실 각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높으신 양반들만 아는 얘기일 뿐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대통령자문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는 알지만  위원회에서 하는 일, 회의현황, 소속 위원들을 알려면 각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라더군요.  



위원회랍시고 만들어놓고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위원회의 명칭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 말고도 각 중앙부처마다 몇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정책자료실에 게시한 것을 보니 중앙부처에서 자문위원회, 혹은 행정위원회로 두고 있는 것이 400여개가 넘더군요.
이 중 행정안전부소관 위원회의 현황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소속의 자문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총 2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가 있습니다.

 

< 자문 위원회>
	예산 /결산			회의실적			비고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책임운영 기관운영 위원회	5,000/5,000	5,000/5,000	5,000/4,475			2	’09.4월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08년 이전자료는 작성 생략
공익사업 선정 위원회	19,500/9,300	19,500 /14,869	21,000 /15,588	2	2	2
기부심사 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6(서면)	4(서면)	5(서면)
도서개발 심의 위원회	800/800	800/800		2	2(서면)
접경지역 정책심의 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64,800/ 55,300	88,800/ 73,810		37(서면7회/회의30회)	51(서면12회/ 회의 39회)	51(서면12회/ 회의 39회)
공무원 연금운영 위원회	7,685/7,685	7,685/7,785	6,785/6,056	3	3	2
공무원연금급여재심 위원회	51,919/ 68,985	51199/ 63,736	78,362/65,754	9	9	8
순직보상 심사위원회		18,827	15,787 /3,474	3	5	2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1,500/ 1,500	2,200 /2,200	3,000 / 3,000	3	4	1
옥외광고 정책위원회		900 / 900	1,300/ 1,300		1	2
지방자치 단체계약 분쟁조정 위원회		2,992/2,992			3(서면 2회 / 회의 1회)	1(서면)	2008년 분과위원회 회의 1회
자체평가 위원회		41,696/41,696	35,210/35,210		1	2	2008년 분과위원회 회의 15회 / 2009년 27회
정보공개 위원회	3,520 / 2,363	3,520 / 2,650	4500 / 1,360	4	3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174201 / 130,769	172534 / 114,451	182,115 / 167,474	12	12	11	2009년 분과위원회 회의 9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2,000 / 3,000	14,650 / 2,270	21,618 / 3,500	3	3	3(서면)	2008년분과회의2회 / 2009년 분과회의 1회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15480/11,651	14040/10,894	28120 / 17,124	3	4(서면 1회)	6(서면 1회)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2,000 / 1,600	2,000 / 2,000		2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67,063 / 0	51,929 / 23,275	65,736 / 24,488	12(서면6회/ 회의6회)	9(서면 3회/ 회의6회)	7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1821 / 1,821			2(서면1/회의 1회)	2(서면1회/ 회의 1회)

< 행정 위원회>
	예산/ 결산			회의실적			비고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0,709 / 32,995	60,370 / 59,819	17(서면8 / 회의 9)	18(서면 7 / 회의 11)	17(서면 5/회의12)	17(서면 5/ 회의 12)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350000/ 350,000 (전액사업경비)	350000/ 350,000 (전액사업경비)	350,000/ 사업경비: 196,000, 경상경비: 24,194			8(서면 7회/회의1회)	8(서면 7회/ 회의 1회)
소청심사위원회	2,039 / 1,710	2,096 / 1,918	2,019 / 1,853	114	137	159
이북5도위원회	6,681,098 /6,440,287 (경상비: 5,008,551 ,사업경비: 1,431,736)	7,887,949/ 7,821,246 (경상비: 5,507,127 ,사업경비: 2,314,119)	7,153,000/ 7,031,728 (경상비: 5,128,016 ,사업비: 1,903,712)	40	40(서면2회 / 회의 38회)	20

<경상경비 단위: 천원>

이 위원회들 중 행정위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예산을 경상경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1년 회의실적을 보니 1-2회의 회의를 하고 경상경비로 사용한 예산이 150여만원, 8회 회의하고 사용한 예산이 6500여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교류하지 않고 서면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경우도 상당합니다.


물론 각 위원회의 활동 목적에 맞게 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경상경비로 매해 사용되는 예산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언론기사를 보니 경제침체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시의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서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자는 건데요. 지방의 시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경상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복지에 예산편성을 중점으로 하는 것과 반대로 중앙정부기관에 속한 위원회들의 경상경비는 매해 늘었습니다.


각 위원회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면 그에 맞게 경상경비가 늘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일년에 한두번 회의하는게 고작인 위원회들이 경상경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은 당연한게 아니겠어요? 이런 위원회들이 있어야 하는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hwp

*위 정보의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소재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URL : http://mopas.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정부위원회 현황('10.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