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1주년 정보공개율, 취하 및 이송 왜 이리 많아?

시간이 갈수록 언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점점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데 작년까지 중앙정부의 정보공개율이 계속 낮아져 정보공개센터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선 5기 1년 동안 16개 광역단체의 정보공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총 접수 건수, 공개 및 부분공개 건수, 비공개 건수, 취하 및 이송 건수로 항목을 나누고 총 접수 건수 대비 각 항목의 건수를 한 눈에 알기 쉽게 백분율로 정리해 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16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 총 접수 건수는 18,086건 이었고 이 중 10401건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가 되었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된 경우는 900건 이었고 취하 및 이송으로 결정된 경우는 6,785건이나 되었습니다.

전체 평균 정보공개율이 50%를 약간 웃돌아 57.23%를 기록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52.27%, 대구시가 52.47%, 전라북도가 52.7%로 낮은 정보공개율을 보였고,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46.55%로 절반도 안되는 공개율을 보였습니다.

절반 수준인 정보공개율도 문제지만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정보공개율은 약 57%이고 비공개율이 약 4%입니다. 그렇다면 비어있는 나머지 약 39%는 뭘까요? 바로 취하와 이송입니다. 이 지표만을 참고하면 전체 청구 10건 중 약 4건이 취하 또는 이송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취하 및 이송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2007~2009년 까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발췌 편집한 것입니다. 한 눈에 알 수 있다시피 청구 건수 대비 취하 건 수 및 취하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첩은 겨우 한 자리 수가 될까 말까하는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 10명 중 4명이 스스로 청구를 취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치들은 하나의 의혹을 반증하는 경향으로 읽힐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취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작업이 업무량을 늘리거나, 임의대로 비공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취하를 요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인 저도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나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도 달갑지 않고, 비공개율이 높아져 행정이 불투명한 비판에 직면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공개제도라면 원래의 취지가 퇴색될 뿐더러 정보공개제도 자체가 기만적인 제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사회적인 책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단체 정보공개율(20100701-20110607).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