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북대학교에서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기록물을 무단폐기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에서 KBS에 자료를 제공하여 아침 뉴스로 나간적도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기록물 무단폐기하는 것이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쌀직불금 관련 명단을 폐기해 정보공개센터에서 문제제기를 한적도 있는데요. 이런 관행이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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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폐기결정문(07진인498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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