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50억 사업계획이 500억으로, 결국엔 964억 집행돼

오세훈씨는 서울시장 시절, 참 많은 일을 벌였습니다.
뉴타운 개발 뿐만 아니라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라는 이름 아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해뱃길 사업, 세빛둥둥섬, 아라호 도입,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벌였지요.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이들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불필요한 토건 사업,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사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빛둥둥섬이죠. 이 섬은 세금둥둥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시민들의 비판을 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누가 기획했고, 결재했는지, 사업계획은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그리고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자료 및 토의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서울시는 기간연장까지 해 20일이 걸려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한 자료는 2007년에 만든 <플로팅 아일랜드 추진계획> 문서입니다.

역시나 오세훈 시장이 결재를 한 사업이네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에도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시행자와 결재자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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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은 2006년 11월 시장 지시로 추진되었는데요. 한강 수변 경관을 살려 선진국처럼 수준높은 플로팅 가든을 조성해 한강의 의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자료를 보니 애초 예상 사업비는 50억원이었네요.

그런데 2007년 추진계획 문서에는 사업비가 열배 늘어난 500억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억억이 쉬운 세상이라지만 어떻게 50억원에서 500원으로 사업비가 뻥튀기 될 수 있는지 납득이 잘 안가네요.

지난 2011년 10월에는 세빛둥둥섬 개장 이후 이용고객현황과 개발비용, 개발업체, 행사내용, 수해에 따른 수리 및 정비비용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었는데요..

공개 내용을 보면 세빛둥둥섬 총 공사비용은 964억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빛둥둥섬 개발 비용 내역 : 964억원(사업완료 후 정산시 변경가능)

애초에 50억으로 계획되었던 사업비는 추진단계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결과적으로는 964억으로 또다시 늘어난 것인데요. 당초 계획 사업비 50억에 비교한다면 실제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19배가 넘는 사업비가 지출된 셈입니다.

또한 세빛둥둥섬의 관리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이것이 전액 민간자본을 투입해 조성한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시행사인 (주)플로섬의 운영에 대한 자료는 서울시에 없다고 답변해왔는데요. 시행업체은 (주)플로섬은 서울시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하고도 “거짓말 없는 세상과 정직한 국민”을 운운하는 재벌과, 툭툭 터져 나오는 비리문제로 바람 잘 날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말하는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이들은 시민들이 집단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려있을거라 생각하는게 아닌지 의심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누가 이 사업을 벌였고, 진행했는지.

혹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기록은 바로 공유되어야 할 시민의 것이니까요.

기록하기를 꺼리는 이유. 정부가 정보공개를 두려워 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 공개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플로팅아일랜드추진계획(070727).pdf

세빛둥둥섬 정보공개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