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5년, 기록 위기 시대. 새 정부의 과제는 무엇?

최근 대통령기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는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 폐기 지시 여부가 정치권에서 떠들썩해진 탓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지의 탓 내지는 악의적인 의도로 기록관리 제도를 흔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민주통합당 김현, 박남춘, 임수경 의원 주최로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의 사회로 3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곽건홍 교수

발제로 나선 한남대 곽건홍 교수는 <국가기록관리 체제 혁신 3.0을 위하여> 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정부에서 제시했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가치가 상실된 성장주의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에서는 행정혁신을 전제로 한 기록관리 민주화가 이뤄져야 하며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록원이 정치적 독랍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화의 탈각과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통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국가기록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삼 교수

두 번째 발제자인 한신대 조영삼 초빙교수는 <대통령기록관리의 위기와 제도개선 방안> 이라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문제제기 되었던 대통령기록관리 위기의 현상들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대통령기록관리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전대에 비해 매우 부진하며 임기 종료 후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준비 역시 미흡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시행 5년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지금과 같이 흔들어서는 안되며 앞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 대통령기록이 후대에 제대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는 미국공인 아키비스트인 이상민 박사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MB정부에서 해임된 바 있는 임상경 전대통령기록관장, 정부의 기록관리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장정욱 행정감시팀장이 나와 사례들을 들어가며 발제에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국가기록원의 김성기 정책기획과장과 대통령기록관의 하종목 기획총괄과장이 나와 정부기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국회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