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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유세를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켜졌고, 전국 곳곳이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파헤쳐졌습니다. 

용산에서는 무자비한 개발에 저항하던 철거민들이 화마에 스러졌고,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평화를 파괴하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고공크레인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혹은 절망감을 견기지 못하고 사회적 타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MB정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의혹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참 많이도 벌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러나도 그의 흔적까지 지워져서는 안됩니다. 임기 후에라도 제대로 따지고 재평가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남겨져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사저로 가져가거나, 없애버리거나 해서 제대로 남겨지지 않던 대통령기록을 철저히 후세에 남기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죠.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기록도 당연히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빠짐없이”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기록의 이관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 이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공개한 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만으로는 이관을 위한 준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개한 자료들은 교과서적인 절차 안내에 그칠 뿐이고, 자세한 일정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관 추진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회의 두어번 하고, 각 기관에 공문 몇 개 보낸게 말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대통령기록은 성격상 내용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상기관도 많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양 또한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기록을 생산하는 기관만 해도 22곳에 달합니다. 이것들을 빠짐없이 이관하는데 과정이 이렇게 널널(?)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기록 이관 추진 일정



지난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렸던 <이명박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라는 토론회에서 한신대 조영삼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대통령기록이 전대에 비해 매우 부진하며 임기 종료 후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준비 역시 미흡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왔던 대통령기록관 관계자 역시 현재 대통령기록 이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무기관에서 조차 이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상황인 겁니다. 


개인 이명박이 잊혀지는 건 상관없지만, 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그의 행적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할 일도 없을테니.. 대통령 기록 이관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새 대통령 맞을 준비에만 관심 쏟지 말고, 가는 대통령의 깨끗한 뒤처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꼼꼼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이관추진계획.pdf


이관추진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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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러시아가 꾸준히 추구해온 원전을 이명박정부가 결국 따냇죠. 그외에 대북에 쌀을 지원하는 행동따윈 하지않았고 분유와 컵라면으로 지원함으로써 군용식량으로의 사용도 막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선동에 가까울정도로 부풀려 졌을 뿐이었죠.. 요즘 이슈되는 독도 방문과 더 불어 이명박대통령의 외교능력은 단연 세계최고입니다. 감성 때문에 이성을 잃지마시고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계 침체기에 다른 나라들 보다 확실핫 경제성장을 보인 것은 단연 각하 공이 큽니다.

    2012.11.28 22:37 신고
  2. 과연?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2016.08.10 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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