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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10년 전에 비해 10배 늘어!

또 털렸습니다. 

국민카드, 농협,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 400만건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도 13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워낙 여러번, 여러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다보니 이제 개인정보는 공공정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를 보면 2013년의 경우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늘어난 177,736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

개인정보

무단수집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

회원탈퇴 또는 정정요구 불응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기타

합계

2000

138

108

956

152

588

93

2,035

2001

388

458

5,785

931

2,890

712

11,164

2002

221

266

8,298

1,159

5,403

2,609

17,956

2003

260

337

8,058

795

6,374

1,953

17,777

2004

564

784

9,163

2,312

2,768

1,978

17,569

2005

1,140

916

9,810

771

4,401

1,168

18,206

2006

2,565

917

10,835

923

6,355

1,738

23,333

2007

1,166

1,001

9,086

865

12,497

1,350

25,965

2008

1,129

1,037

10,148

949

24,144

2,404

39,811

2009

1,075

1,171

6,303

680

23,893

2,045

35,167

2010

1,267

1,202

10,137

826

38,414

2,986

54,832

2011

1,623

1,499

67,094

662

38,172

13,165

122,215

2012

3,507

2,196

139,724

717

12,915

7,742

166,801

2013

2,634

1,988

129,103

674

35,284

8,053

177,736 


개인정보 침해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으로 인한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적용 불가 침해 사례입니다. 법적용 불가란 해당 통계가 정보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례를 별도로 누계한 것입니다. 


통계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12년 8월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침해는 올해도 또 일어났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이 이뤄지고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여러곳으로 마구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민카드의 정보 유출 과정에서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고객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제 경우도 만든 적도 없는 국민카드에서 이름,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주거상황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확인됩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을 보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되었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강국이 될수록 개인정보유출에서도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당 업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별로 효용성이 없어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받지 않는 이상 해결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의 범위에 대해 시스템을 제고해야 합니다. 


ㅇㅇ 2015.11.07 12:04 신고

좋은자료감사합니당~

ㅇㅇ 2015.11.07 12:04 신고

좋은자료감사합니당~

ㅇㅇ 2015.11.07 12:04 신고

좋은자료감사합니당~

ㅇㅇ 2016.05.26 13:14 신고

님 이름 머임??

ㅇㅇ 2016.05.26 13:14 신고

님 이름 머임??

박선종 2017.12.31 13:07 신고

븅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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