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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록 이관된 종이기록 수량이 재임기간 중 보고한 종이기록 생산량과 일치하지 않아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이미지 출처 : 뉴스1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종이기록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실 비전자기록(지정기록물 제외)은 총 76,830건입니다. 기록 형태별로 보면 시청각 기록 1건, 간행물 473건, 문서가 76,536건입니다. 


유형

시청각 기록

간행물

문서

수량

1

473

6,536



지난해 초 기록 이관 당시 국가기록원에서 발표한 대통령실 이관 종이기록은 총 236,799건이었는데요. 이 중 공개된 문서목록이 76,536건이니 나머지 160,263건은 모두 지정기록으로 지정되었나 봅니다. 


*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 시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지거나, 관할 고등 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열람 · 사본 제작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대상은 국가 안전 보장과 대내외 경제 정책 관련 기록,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 관련 기록, 대통령과 그 보좌 기관 · 자문 기관 간의 의사 소통 기록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위해, 사생활 침해, 정치적 혼란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로 한정된다.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 17대 대통령 기록 중 지정기록 현황

전자기록 7만건, 비전자 기록 17만건




기록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 생산된 것들로 2013년도에 이관된 것들이 16,851건이구요. 2008년~2013년 재임기간 동안의 기록이 59,979건입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분류함)


연도

재임 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량(건)

16,851

12,842

12,648

12,774

12,948

8,229

538



재임시기를 기준으로 각 부서별 기록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금융비서관실

221

332

581

685

68

1

1,888

고용노사비서관실

40

47

92

86

48

0

313

공직기강비서관실

0

0

12

12

0

5

29

과학기술비서관실

23

31

323

180

11

3

571

관광진흥비서관실

5

35

48

53

267

0

408

교육비서관실

116

144

402

421

13

5

1,101

국민권익비서관실

6,036

2,034

2,109

1,151

294

1

11,625

국민소통비서관실

0

0

0

0

0

2

2

국방비서관실

39

52

103

91

0

9

294

국정과제1비서관실

25

63

38

0

52

5

183

국정과제2비서관실

0

0

228

320

559

0

1,107

국정홍보비서과실

0

0

0

2

4

0

6

국제경제보좌관실

0

0

1

3

9

0

13

국토해양비서관실

52

203

135

177

196

0

763

기획관리실

0

0

0

0

0

1

1

기획비서관실

0

0

0

0

0

1

1

기후환경비서관실

34

8

10

22

34

0

108

농수산식품비서관실

28

7

63

12

59

0

169

뉴미디어비서관실

8

12

15

15

0

0

50

대변인실

0

22

30

0

209

11

272

대외전략비서관실

1

1

1

2

0

0

5

대통령실장실

0

0

0

0

0

1

1

문화체육비서관실

249

133

339

431

7

6

1,165

민정1비서관실

1

0

26

38

12

0

77

민정1비서관실(감찰1)

0

0

17

17

0

0

34

민정2비서관실

5

2

12

12

0

6

37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69

63

44

195

71

6

448

법무비서관실

65

37

133

158

204

2

599

보건복지비서관실

419

1,634

838

711

232

9

3,843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

0

0

0

0

0

1

1

서민정책비서관실

0

0

5

41

53

0

99

시민사회비서관실

8

10

10

16

102

0

146

여성가족비서관실

33

97

240

218

224

0

812

연설기록비서관실

0

24

28

62

120

13

247

외교비서관실

133

197

147

241

121

20

859

위기관리비서관실

40

487

434

304

165

9

1,439

의전비서관실

16

25

16

19

9

1

86

정무비서관실

2

4

7

20

18

4

55

1부속실

159

1,541

1,272

766

408

175

4,321

2부속실

376

453

387

330

35

4

1,585

중소기업비서관실

73

51

109

218

208

0

659

지식경제비서관실

174

52

96

529

2

0

853

총무구매팀

592

375

352

749

525

19

2,612

총무본관팀

109

263

54

66

60

21

573

총무시설팀

0

0

1

20

59

12

92

총무위민팀

21

63

71

105

135

16

411

총무인사팀

1,760

1,868

1,492

1,592

1,182

107

8,001

총무재정팀

1,231

1,073

1,158

1,097

115

11

4,685

총무행정팀

473

457

435

751

749

28

2,893

춘추관장실

0

117

190

227

147

13

694

치안비서관실

0

0

12

14

357

3

386

통일비서관실

206

266

277

350

688

5

1,792

행정자치비서관실

0

365

381

419

374

2

1,541

홍보기획비서관실

0

0

0

0

24

0

24 



기록이 가장 많은 부서는 국민권익비서관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민원접수 문서들입니다. 


대통령실장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비서관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 등은 문서가 1건에 불과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있던 고용노사비서관실 같은 경우는 총 313건, 민정비서관실 역시 148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 부서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정과제2비서관실은 4대강 홍보업무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4대강 언론 홍보와 관련된 문서가 매우 많습니다. 






청와대의 “위기대응 및 관리” 실태를 볼 수 있는 위기관리비서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만들었었네요. 북한동향 관련과, 위기관리매뉴얼, 등이 눈에 띄네요. 




4대강,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들을 알고 싶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었는데요. 


정보목록을 토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이기록 뿐 아니라 전자기록에 대한 목록, 각각 문서 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정보공개센터 사이트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목록(17대대통령실_비전자)_260301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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