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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세계일보(바로가기 클릭)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k-미르재단의 800억 모금을 세월호 성금에 빗대어 발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1000억 가까운 모금이 금방 이루어 졌기 때문에 k-미르재단이 단기간에 800억에 이르는 돈을 모은 것은 이상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비교할 가치가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국가적인 사건이었으며 전 국민의 애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큰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반면 k-미르재단은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으며 금액 출처가 대기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단순히 모금액 숫자만으로 비교한 일차원적인 발언인데요. k-미르재단은 설립 인허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났다는 지적과 두 재단의 구성원이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된 점,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투성이의 k-미르재단 모금과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의 모금을 비교한 이정현 대표의 발언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모금 모집과정과 그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촉구하도록 세월호 성금 모금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공개된 내용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모금액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모금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등록된 관청에 기부금모금계획, 모금완료현황, 모금사용내역 등을 보고해야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부터 전국 지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금은 12개 단체에서 이루어 졌으며, 81억원 가량의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대규모 성금이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1,141억이 모금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는 21억원(16년 4월 기준) 가량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가장 많은 금액이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모금액의 사용내역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만 보아도 세월호 성금의 경우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모금의 목적과 계획부터 모금액 사용처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성 측면에서도 지금 k-미르재단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k-미르재단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k-미르재단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단순히 유언비어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2개월 만에 모인 800억 출연금의 모집방법·출처·사용처 및 해당 재단들의 사업계획·구성원 등의 정확한 정보가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k-미르재단 모금을 둘러싼 의혹을 조금이나마 풀기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품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기부금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k-미르재단에 흘러갔던 출연금이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k-미르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 신청서 및 모집금액·방법을 알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k-스포츠재단 및 미르재단에서 제출받은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서(모집계획서, 모집금품 사용계획서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함께 제출한 문서 포함) 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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