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2월
	압수수색 검증영장
지방법원명	발부	일부기각	기각	기각률	발부율
춘천지법	2924	77	40	4%	96%
울산지법	2794	107	27	5%	95%
대전지법	6874	287	51	5%	95%
부산지법	6702	354	57	6%	94%
대구지법	7575	428	67	6%	94%
창원지법	4835	316	43	7%	93%
전주지법	3590	202	65	7%	93%
광주지법	3590	202	65	7%	93%
인천지법	8355	632	69	8%	92%
서울북부지법	3366	265	70	9%	91%
제주지법	1134	97	19	9%	91%
의정부지법	3789	344	69	10%	90%
수원지법	12618	1300	133	10%	90%
청주지법	2634	295	37	11%	89%
서울남부지법	3724	443	79	12%	88%
서울서부지법	3045	458	25	14%	86%
서울동부지법	3051	423	94	14%	86%
서울중앙지법	7962	1657	146	18%	82%

(자료:  대법원)


요즘 언론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노동단체, 언론사 등 수많은 기관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법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로 춘천 지법입니다. 영장 발부률이 무려 96%나 되는군요.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중앙지법으로 82%가 발부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한 다는 점에서 신중히 발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4% 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