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각의등 70개 회의 속기록 작성 지정 정권교체 틈타 흐지부지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 회의를 속기 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하려 했으나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회의 등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이 수년째 헛바퀴를 돌면서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88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중 현재 속기록을 남기는 회의는 2005년까지 지정된 17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기지만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며,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는 속기록이 없다. 2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벌써 11월에 마지막 주말입니다. 다음달(12월)이면 많은 곳에서 송년회를 할텐데요. 정보공개센터도 회원여러분을 모시고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송년회에서는 특별히 "째즈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상민(콘드라베이스) 연주자를 모시고, 강의와 더불어 째즈공연을 약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평소 째즈음악을 좋아하시거나, 째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실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계 각층의 정보공개센터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어 더욱 즐거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회원님들께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섭외를 위해서 사전에 참가여부를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송년의 밤 일시 : 12월 11일 오후 7시 장소 : "차마시는 공간" (정보공개센터 사무실 ..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 2008년 11월 18일 (화) 15:05:49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 haha9601@naver.com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공개청구 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

정보공개센터 회원들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청구 스터디 모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기록학적 접근을 해보고, 체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는 이벤트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저명한 강사분들도 모시구요. 2008년 12월 정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2주에 1회 2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구요. 운영방은 스터디 모임이 확정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회원가입하신, 기자, 기록관리학생, 주부, 직장인 모두 환영합니다.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댓글이나 전화로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진한 사무국장 배상

‘정보공개센터’ 개소 ‘국내 최초’ 이재환 ‘국민 알 권리’ 운동 확산 기대 공공기관 등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최초의 시민단체가 생겼다. 김영희 PD연합회 회장, 신승남 변호사,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 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창립총회 및 개소식을 가졌다. 정보공개센터는 창립총회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확산 캠페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 평가 △민간단체 투명성 평가 △정보공개청구 뉴스사이트 개발 및 운영 △알 권리 관련 제도 모니터링 △언론사 탐사보도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설립에 앞서 지난 7월 준비위원 모임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정부의 지원을 받..

정보공개는 ‘소통’의 손짓 이미영 회원 A형 간염으로 난생 처음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공중그네」의 작가 ‘오쿠다 히데오’에 빠져 그의 작품을 모두 읽어낸 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였던 지난 여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출발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실체가 드러났던가! 하고 생각해 보면 6월로 기억됩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창립 10주년 행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센터 설립 후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첫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독립된 조직으로 설 수 있을까’하는 다소 기우에 가까운 의문을 가지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센터’는 처음부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외국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의 영향력을 확..

- 국내최초 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 정보공개센터 개소 -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9일(목) 19:00,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1. 국내 최초로 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개소한다.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 9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창립총회 및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보공개센터 대표로 김영희 MBC PD(PD 연합회 회장), 신승남 교수(이화여대 법대, 변호사), 이승휘 교수(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를 공동대표로 추천할 예정이다. 2.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7월 11일 설립 준비위원 모임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회원가입과 건전한 후원으로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