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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차별' 신고내용 분석해보니?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부 2009/10/16 14:04 Posted by opengirok

Igreja Presbiteriana do Rio de Janeiro by Rodrigo_Soldon

문화관광부에는 종교차별신고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국진 회원이 이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사진출처:한겨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의신청 내용

특정종교의 행사에 한해 대통령이 참여하고 장관이 메시지를 낭독하는 행위가 종교편향으로 공직명의로 참여하기 보다는 신도 혹은 성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종교편향 논란을 종식시킬 것임.
정부의 행사나 정부의 관료가 정부의 공직명칭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연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력기원을 사용하는 것이 옳음.

- 문광부 답변내용
대통령이나 장관의 종교행사 참가는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신도나 성도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그러나 정부의 공직 명칭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연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력기원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겸허히 수용하되 종교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존중

그 의외에도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 서울○○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부터‘서울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학급아이들에게 기도와 찬송가 듣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직자종교차별이라는 취지로 붙임과 같이 우리 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왔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기도와 찬송가를 듣게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전체 내용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종무2-470(-이의신청에 대한 회신).hwp

종무2-510(서울시교육청-사실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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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차별' 신고내용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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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보공개청구했던 공직자종교차별 관련 내용 중 일부를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올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올린 글은 요기(http://opengirok.or.kr/1158)를 참고하세요. 문화관광부에는 종교차별신고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국진 회원이 이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의신청 내용 특정종교의 행사에 한해 대통령이..
2009/10/16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