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탈영현황 알아보니..

얼마전  국방부에서 공개받은 "최근 5년간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 에 대해서 여러분고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5년간 5,019명의 군인들이 군무이탈을 했고, 군무이탈의 이유는 복무염증의 이유가 3,538건,  기타(금전적 문제 등)가 1,007건, 이성문제가 19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군무이탈 건 수가  2006년 총 1,699건이었는데 2009년에는 704건으로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에 군무이탈건 수 청구를 하면서 경찰청에도 전의경군무이탈의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이에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5호에 의거, 비공개
- 전의경 탈영사유 및 후속조치 등은 전의경 인사관리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경찰청에서 이번에 다시 공개결저을 내렸는데요 최근 5년간 전의경 탈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158건이던 군무이탈 건수는 2009년 33건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았고 충남이 그 뒤를 이었네요. 대전의 경우 지난 5년간 전의경 군무이탈 건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무이탈의 가장  큰 이유는 군인(군검찰단, 육군,해군, 공군포함)과 마찬가지로 부적응이 가장 컸고 그 자음이 기타, 이성문제등이 있었습니다. 후속조치를 보면 징계처분이 가장 많았고, 구속된 경우도 가끔 있었네요.

2008년에 양심선언을 하고 촛불진압을 거부한 이길준이경이 탈영·근무지 이탈,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명령 불복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이경은 부대내에서 구타와 폭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구타나 가혹행위를 가져오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사회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군복무중인 젊은 청년들은 어쩌면 이 사회의 약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군대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문제를 견디며  2년이상을 제한된 공간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제하고 있고 있습니다.  참 전의경제도는 2012년 폐지하겠다고 했었는데 정말 폐지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