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구 노점단속,단속하고서 현황관리는 제대로 안해?!

개인적으로 노점에서 파는 떡볶이를, 풀빵을, 어묵꼬치를 참 좋아합니다. 겨울에 거리에서 먹는 따끈한 어묵국물, 매콤한 떡볶이가 간식거리로서는 최고죠. 아무리 유명한 프랜차이즈가게에서 먹는 분식보다 노점에서 사먹는 이 음식들이 저한테는  어렸을 적부터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가장 맛있는 것들입니다. 노점에서 파는 음식들의 위생상태가 염려되는 것보다 주머니사정이 여유치않을 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단골학생 왔다고 듬뿍 담아주시는 어머니들의 인심이 더 좋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노점상들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환경미화와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이유로 항상 경찰, 관할지자체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과정에서 크고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구청의 노점 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노점단속을 무마해주는 것을 대가로 뒷거래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프면 장사하루 공치는 셈이라 마음껏 아플 수도 없다는 상인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그들에게 단속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2010년 한해동안 서울지역의 노점상단속현황에 대해 25개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노점상단속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단속기간, 단속대상유형, 후속조치, 전체단속건수에 대해 청구하였는데요.

 1년동안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곳은 용산이었네요.

 
대부분이 월별로 관리하고 있었고 월별로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도봉구와 용산, 종로구만 일자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마포구 공개내용>

<도봉구 공개내용>

<이미지출처: 경향신문>


대통령과 이런 인연이 있었던 이 부부가  최근 종로구가 인사동에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노점을 인근 뒷길로 강제이전하려 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내용으로 이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이 부부가 16년간 풀빵장사를 하면서 번 것은 '돈'이상입니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노점은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에 소속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노점상인들에게 노점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삶입니다. 무리한 노점단속도 문제지만, 노점단속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관리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그들에게는 삶인데 누군가에게는 그저 귀찮은 하나의 행정업무처리가 된다는 것은 퍽 씁쓸한 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하기에 앞서 노점상인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상인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