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가끔 정보부존재로 비공개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엄연히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정보인데, 정보가 없다고 할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어째서 정보가 없는거냐고 물으면 ‘공문과 같은 문서가 아닌, 시스템 상에 있기 때문에 정보부존재인거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고보면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참 많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도 그렇구요. 연말 소득공제 받을 때 들어가보는 홈텍스도 정부 시스템이지요. 이런 대민시스템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도 아주 많습니다.
정책, 예산 등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시스템들도 있겠죠.
각 기관이 어떤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보면 기관이 어떤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겠지요 ^^
<청구내용>
2011년 9월 8일 현재 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을 비롯하여 기타 시스템 등 모두 포함)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시스템 사용기간, 시스템명, 사용목적, 사용용도 등 포함바랍니다.
30개 중앙기관에 청구를 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공개한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행정안전부는 125개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공개한 반면에 대검찰청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4개에 불과하다고 공개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공개한 기록관리시스템이나 온나라시스템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 시스템 사용 현황
행정안전부 시스템 사용 현황 중 일부
전체 자료들을 살펴보니,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용자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라도 시스템 접근 제한 등을 두어서 관리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법무부 시스템 사용 현황 중 일부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행안부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사기업등에 팔았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보다도 더욱 민감한 이들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안전하게 지켜지고는 있는건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저 뿐 만이 아니겠죠?
공개받은 자료 전체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당연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의 DNA를 마음대로 조사해서 수사에 사용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마음대로가 아니지요. 국가 지도자층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허락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지시를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본인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국가가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조차 제대로 징수할 수 없을걸요."
소설 <플래티나 데이터>의 한 구절.
경찰청.zip
공거위.com
국세청.pdf
법제처.xlsx
보훈처.hwp'우리의 활동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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