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4년간 얼마나 검거했나?

얼마전 단군이래 최대 사기라는 4조원다단계사기 '조희팔 사건'의 주동자가  2년만에 중국공안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동안 대구, 부산, 경기, 인천지역 등에서 "안마기 등 건강용품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연 4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선전해 3만여명으로부터 모두 약 4조원 가량을 챙긴 최대 다단계사기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시 185명을 검거햇고 이 중 20여명을 구속했지만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잠적해 수사를 중단했었는데요. 그 핵심관계자가 이번에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수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불법다단계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점점 커져 작은 생필품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 조직의 규모도 커져 작은 중소기업보다 더 크게 운영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단계판매행위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오히려 불법을 마음껏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시사저널>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다단계에 빠지는 대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조직을 형성하고 퍼져나가는 형식이라 다단계에 빠지게 되면 쉽게 정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과 고용불안의 현실에서 젊은이들이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가입자를 늘리지 못할 경우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연속되면서 결국 빚더미 앉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찰청에 불법다단계사건으로 검거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08년 216건, 974명을 검거했고 2009년도에는 그 수가 급격히 늘어 822건, 2,659명을 검거했습니다. 2010년에는 다시 줄어 262건, 898명을 검거했고 2011년에는 224건, 1,153명을 검거했습니다.


(업체명 및 관계자, 사기내용, 후속조치의 내용은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정보라고 해서 청구 중에 있습니다.)  


부산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학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산·울산·경남 55개 대학 홈페이지 등에 다단계 피해 사례와 예방 자료, 불법 피라미드 동영상 등의 게재를 요청했고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소책자를 배부, SNS등을 활용해서 예방 홍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감시활동을 강화해 불법다단계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고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뉴시스>

'불법' 다단계와 '다단계'의 모호한 기준으로 다단계자체는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감언이설에 다단계에 빠져, 빚을 지고 끝내 죽음을 선택한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불법다단계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고 적발업체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다단계에 뛰어 드는 것은 고용의 불안때문입니다. 스펙이 없으면 취직이 어렵고 고용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보수가 보장 되지 않는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밤새하더라도 취저임금으로는 등록금도 생활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다단계로 피해받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