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2011년도에는 빵원?

 

통일벼, 통일딸기를 아세요? 경상남도에서 김태호 전지사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진행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하나인데요. 경상남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는 그동안 통일딸기, 통일벼의 종자와 모주를 지원하는 농업교류,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콩우유지원, 장교리소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등 남북협력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벼종자와 딸기모주에 대해서 반출불승인과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자의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협력사업의 하나인 통일벼, 통일딸기의 반출불승인을 했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있는 요즘 옳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있는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사업예산을 확충했고 통일벼와 통일딸기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상남도도 15억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었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은 23억3천7백만원이었고 2012년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은 182억5천9백만원입니다.

 

2008년에는 의료지원사업을 했고, 2009년애는 옥수수지원, 의약품지원사업, 2010년애는 의료지원의 모니터링사업, 밀가루지원사업 등을 했었는데요. 2011년에는 기금이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서울은 작은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많은 정부기관이 있고,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은 지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사업이다 뭐다 다른 사업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펑펑 잘도 쓰던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지도 않고 추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을 도와주기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0억원 가까지 되는 이 사업예산을 묵혀 두지만 말고 남과 북의 협력을 위해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