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얼마 전 일본정부가 특정비밀보호법을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특정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방지·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대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았으며 야당과 시민단체, 학자, 언론인 등이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법안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공직 사회의 부당함을 내부 고발한 공무원과 이를 취득하여 보도한 언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언론의 자유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 일본, 비밀보호법 강행,,, ‘알 권리 침해’ 반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위와 비슷한 내용의 비밀보호법안이 제정 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아 저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쿄방송 TBS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의 인터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