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 토론회]

"우리시대 알권리를 진단한다. "

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 10월9일 늦은 2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1부는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제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조영삼 한신대국사학과 교수 발제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들,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요. 알권리는 우연적 요소가 필연적 요소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알권리실현을 위해 정보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2부는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과 시민참여(한국 정보공개운동 10년, 그리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년) 이라는 주제로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의 발제와 김용출세계일보기자, 심성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 운동 10년과 정보공개센터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정보공개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변형 운동에서 역양강화운동으로', '공개의 프레임에서 공유의 프레임으로' 정보공개운동이 전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운동이 긍정적으로 확장,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시민참여적인 운동' 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러모로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알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시민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앞으로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고민도 해봅니다.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 토론회에 함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