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686

[토론회]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은 직접·간접적이거나 혹은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면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enablers or barriers)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법률적 또는 규제정책적..

정보공개 ‘꼼수’심의, 이제는 중단해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다보면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다보니, 정보공개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청구인이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려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그리고 외부..

[공개사유] 출범 2개월, ‘괴담정부’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과 코로나19 관리, 민생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출발한 정부인데 전지구적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선되지 않는 대북 관계, 중미 갈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일본 개헌 등 국제 경제·안보 상황마저 흉흉해 국정운영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국내외적 요인으로 국민 불안이 극심한 시기일수록 정부는 투명하고 상식적인 행정과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 역시 쉬이 돌파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취임 후 2개월간 대통령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5년의 국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인수위 시절부터 납득할 이..

[논평]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2016헌마388 등 결정). 위 결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당시 출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

서울 구청장 취임식을 왜 애견숍 사장이 맡았을까

서울 25개 구청장 취임식 프로그램과 예산 내역 살펴보니 지난 7월 1일부터 6.1동시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했다. 장마 기간 폭우 대응과 물가 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를 시작한 지자체들이 늘었지만, 서울시 25개구 구청장들의 경우 4곳을 제외한 21개 구에서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을 생략한 지자체 네 곳은 용산구, 금천구, 성동구, 성북구다. 박희영 구청장이 취임한 용산구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의전이나 행사대신 민생에 집중하고자 구청장 취임식을 생략하였다"고 답변했고, 금천구 유성훈 구청장은 의례적인 취임식 대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지를 점검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찾아가는 취임식'을 진행했다. 성동구 ..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1 :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 최용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2 :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담성 /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언3 :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당성 / 김조은 활동가(정보공개센터) - 발언4 : 공익소송패소비용 감면 법안의 개요 및 입법의 필요성 / 이지은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 ..

정부광고내역 공개 … 은평구청 현황은?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칼럼입니다.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광고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국내외 홍보 매체에 광고를 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광고주인 공공기관과 언론매체를 연결하면서, 언론매체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맡는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공공기관의 광고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겨서 받아낸 자료는 2016년 부터 2020년 5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신문매체에 낸 31만건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 내..

코드포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시빅해커들의 모임 코드포코리아는 6월 30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Happy Civic Hacking with CODE4KOREA 라는 이름으로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시빅해킹에 대해 이야기하는 컨퍼런스를 엽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코드포코리아와 함께한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로 공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시빅해킹에 대해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모두 함께 해요! 참가 신청 링크 : https://onoffmix.com/event/256507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어느 신문에 실렸을까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연재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낸 '보도자료' ⓒ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공공기관이 집행한 정부광고 내역을 분석해 '보도자료'(정부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냈다. 이는 언론노조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 끝에 받아낸 31만 건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분석한 자료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에 이르기까지 3176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4년간 어느 신문 매체에 어떤 내용의 광고를 얼마나 광고비를 들여 집행했는지 살펴본 자료다. 언론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문 매체에..

지방의원 공약 이행 여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지난 5월, 은평시민신문에 올린 정보공개칼럼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은평구 주민으로 처음 맞이하는 지방선거라서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꼼꼼하게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서울교육감, 은평구청장, 서울시의원(지역구/비례대표), 은평구의원(지역구/비례대표)까지 무려 일곱장의 투표 용지를 손에 쥐게 된 만큼 살펴봐야 할 후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과 가장 밀접한 결정을 내릴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인 만큼, 역시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유권자의 눈으로 검증해봐야겠죠? 선거공보물이 도착하면 당연히 쭉 읽어봐야겠지만, 아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공보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공보물 발송일은 5월 22일까지입니다.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