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548

[토론회]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은 직접·간접적이거나 혹은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면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enablers or barriers)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법률적 또는 규제정책적..

[논평]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2016헌마388 등 결정). 위 결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당시 출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1 :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 최용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2 :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담성 /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언3 :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당성 / 김조은 활동가(정보공개센터) - 발언4 : 공익소송패소비용 감면 법안의 개요 및 입법의 필요성 / 이지은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 ..

코드포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시빅해커들의 모임 코드포코리아는 6월 30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Happy Civic Hacking with CODE4KOREA 라는 이름으로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시빅해킹에 대해 이야기하는 컨퍼런스를 엽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코드포코리아와 함께한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로 공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시빅해킹에 대해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모두 함께 해요! 참가 신청 링크 : https://onoffmix.com/event/256507

[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하다

불법행위 주체인 국정원의 사찰정보·자료 관리 또 다른 국가 폭력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는 당장 논의 시작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을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역대 정권들에서 민간 사찰을 불법적으로 자행했고, 해당 정보와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달 전까지 국정원장으로 있던 인사가 확인해준 것이다. 박 전 원장의 발언을 통해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국회와 정부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ㆍ폐기,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공동 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논평–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국가가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인권의 향상, 소비자의 이익,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한 ‘공익소송’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익소송’에서 패소 시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2022년 재산 신고 내역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2022년 재산 신고 내역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하는 작업을 많이 해왔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수도 많고 공개 장소도 분산되어 있어 재산 데이터를 살피기 어려웠는데요. 살펴보기 어렵게 되어있다보니 자연스레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갔죠. 관심이 멀어지면 감시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쉬워지죠.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일상화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합합니다. 쉽고 빠른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국 기초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갖은 고생(ㅠㅠ) 끝에 정리한 데이터가 우리 동네 의정감시에 쓰이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

'하지마라, 서울시민이 거절한 최악의 공약' 결과발표

❛하지마라, 서울시민이 거절한 최악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1위. 난개발 유발하는 수변감성도시. 22%(오세훈 후보) 2위. 환경․안전 위협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지하화․생태공간조성. 14%(송영길 후보) 3위. 사교육․온라인 중심 교육지원 서울런2.0. 13%(오세훈 후보) · 일 시 : 2022년 5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환경운동연합 앞마당 · 기자회견 영상 : https://youtu.be/q4TBccagmH0 ▣ 주 최 : 서울 Watch ▣ 주 관 :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24일~25일 이틀간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서울Watch에서는 "서울시민은 이 공약을 거절합니다"라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2.05.24 - [정보공개센터/활동소식..

서울 시민은 이 공약을 거절합니다

이번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서울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서울 시민들은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많은 약속들 속에서 ‘어떤 공약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것인지’를 세심히 살펴봐야합니다. 홍수처럼 발표되는 공약들은 꼭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체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시민들은 정중하게 거절한다고 말해야합니다. 서울Watch는 서울시장 후보자(원내정당)들이 발표한 공약 10개를 골랐습니다. 어느 후보자가 해당 공약을 발표했는지를 알리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거절한 3개 공약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더 나은 서울을 위해,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 ❝완전이행 7.7%, 부분이행 41%, 후퇴이행 5.1%, 미이행 43.5%❞ ∙ 일시 : 2022년 5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서소문 청사) 2층 기자회견실 ▣ 주최 : 서울 Watch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 : 신우용 사무처장(서울환경운동연합) • 인사말 :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 • 취지 및 정책협약 경과 : 채연하 사무처장(함께하는 시민행동) • 정책협약 이행 결과 - 윤순철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광일 사무처장(녹색교통운동) - 조민지 사무국장(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