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헌법 재판관들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실태는?

opengirok 2009. 11. 9. 16:20



1. 2008년, 2009년 1월~9월 헌법재판관별 업무추진비 지출 총액


(단위 : 천원)

구 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1인)

2008년

35,329

4,836

2009년 9월말 현재

24,903

3,627

  ※ 헌법재판관 1인별 일정액을 배정하고 있어 집행액은 동일함.

2. 헌법재판관별 관용차 차종, 차량구매가격, 운전기사 유무

3. 헌법재판관 관용차 2008년, 2009년 1월~9월 차량별 유류비

용 도

차 종

차량 구매가격

(단위 : 천원)

운전기사 유무

유류비 (단위 : 천원)

2008

2009

재판소장

에쿠스

74,472

2,400

2,000

이공현재판관

에쿠스

리스

8,000

5,200

조대현재판관

에쿠스

리스

5,600

4,000

김희옥재판관

에쿠스

리스

8,800

6,800

김종대재판관

에쿠스

리스

6,400

5,400

민형기재판관

에쿠스

리스

7,000

8,000

이동흡재판관

에쿠스

리스

8,800

7,200

목영준재판관

에쿠스

리스

8,600

5,400

송두환재판관

에쿠스

리스

8,200

5,800




오늘 공개할 자료는 헌법 재판관들에 관한 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재판관들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실태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공개받았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인데요. 생각보다는 헌법 재판관들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은 2008년도에 업무추진비로 3천 5백3십만원을 사용하셨네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연간 4백8십만원을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의 차량 실태도 청구해 보았는데요. 동일하게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헌법재판소장 차량만 7천 4백만원으로 구입하였고, 헌법재판관들은 리스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유류비는 연간 최고 8백8십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