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사형제도 개선방법은 ?

"오늘 출근하면 3명을 죽여야 한다."

얼마전 개봉했던 영화 집행자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12년만에 사형을 집행하게 된 교도소, 사형수,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형제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요.


사형제도는 항상 뜨거운감자입니다.
법무부에서 2006년 11월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를 한 것이 있는데요.


<사진출처:다음 영화 '집행자'>

우리나라는 1948년도 정부수립이후에 약 998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 가운데 약 30프로가 공안사범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사형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10년이 넘게 사형이 실시된 적이 없는데요. 이 연구자료에 의하면 사형제도의 존속보다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형규정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 89개 나 되어있는데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형대상범죄는 ‘형법’이나 ‘군형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해 방지에 관한 특례법, 문화재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선박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는 방재대책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잔투경찰대설피법, 지뢰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 화학무기의 듬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등 21개의 법률, 113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 되어 있으며 행위양태에 따른 범죄유형별로는 무려 16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형법상의 사형규정에 대하여 보면, 생명에 대한 침해가 없어도 사형이 규정된 구성요간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란죄나 외환유치죄, 시설제공이척죄, 간첩죄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현실에 맞지 않은 사형관련 법률을 그대로 둔채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재 10년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다면 이는 사형제도가 갖는 효과는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효과를 도외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을 10년이상 심지어 50년 이상이나 하지 않으면서도 사영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는 국가는 2005년 21개국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형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형존폐론의 논쟁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와 같은 사형집행의 중단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사형제도는 존치시키되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사형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여 사형을 규정한 다음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사형선고요건의 강화, 재심사청구사유의 완화, 사형수에 대한 감형제도 확대적용이 필요하고, 사형제도폐지대신에 절대적 무기형을 도입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4

법무부 나름의 사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렇다고 합니다. 과도한 사형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방안은 공감이 가고,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진출처: 다음 영화 '집행자'>

"죽이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영화 집행자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된 교도관  종호(조재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사형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판의 위험과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생각해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사형제 개선에 관한 연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