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겉치레사업 아닌 서민위한 행정 보여줘야!

화천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참관후기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불도암 주지)

접경지역 화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북한강 최북단 파로호의 청정한 호수를 끌어안고 있는 산림과 하천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이다.
천안함의 비보가 TV를 통해 연일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총 6일간의 예산심의 일정 내내 가랑비가 내리고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과일나무 꽃눈이 대부분 얼어붙어 농가피해도 극심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오늘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2011년이 지나면서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희망적인 전망에 기대를 해보면서, 4월 1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예산은 화천군의 행정 운영에 있어 전에 없이 예산절감에 몰두한 노력이 엿보이는 편성이라 할 만했다.

전 분야 모든 과목에서 5%~10%의 예산을 절감하여 약 7억원의 예산을 지역공동체 일거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했다는 것과, 아울러 사업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에서 14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군정 주요사업에 재투자 했다는 것이 크게 돋보이는 점이었다.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에서 주로 절감했다고 하는데, 올해의 각종 행사와 축제성 경비들을 실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군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며 평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4월 21일. 주민생활지원과 심의중

그렇다고 해서 예산규모가 열악한 상황은 아니다. 총 예산규모는 2,381억7,100만원으로서  2009년 1,989억원원.  2008년 2,000억 7,463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는 예년보다 세외수입에서 1억8,000만원이 증가했고, 또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225억7,000만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에서도 당초예산보다 75억8,000만원이 증액된 덕택이었다.

분야별 부문별 세출예산을 고액우선 순으로 살펴보면,
농업수산분야에 18.8%인 365억 3,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인 351억 1,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5%인 320억 6,100만원. 문화및 관광분야에 13.7%인 266억 2,600만원. 사회 복지분야에 10.5%인 204억 3,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7%인 111억 6,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3%인 102억 3,500만원. 보건분야에 2.7%인 53억 1,800만원. 교육분야에 1.2%인 24억 5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1%인 21억 6,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0.5%인 9억 5,100만원이었다.

화천과 같은 농업 농촌의 소도시는 농업인들의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존립하는 지역이다. 열악한 경제상황과 문화단절의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삶은 가장 우선하여 지원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장 많은 18.8%의 예산을 배당했지만, 전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농업현장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농업정책과장이 보고하는 예산심의에서 주종화의원은 현재의 농자재보조사업의 농민 부담율이 대부분 50%인 점을 지적하면서 자부담율 20%이상으로 높여 농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을 주문했는데,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고 평가할 만 했다.
우리 화천의 농업현장이 각광 받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게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귀농인구는 그 어느 시군보다 증가할 것이고 농민들의 소비 역시 자연히 늘어날 것이므로 상인들을 포함한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자연히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촌1리 산등성이에 자리잡은 이태극문학관이다. 이태극선생의 출생지인 방천리에 자리잡았을 경우 배후령터널의 완공과 함께 서울과 춘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져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는 화천읍에서 차량으로 약30분 이상 찾아 들어가야 하는 궁벽한 곳에 위치해있다.

기획감사실 심의에서 김순복의원은 이번 일반운영비와 경상비 등을 절감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역 언론과 홍보비는 증가했음을 지적하였고, 지역경제과 심의에서 박용희의원은 화천읍 시가지 주차관리에 따른 주변 상인들의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과 주차관리요원들의 소양교육도 주문했다.

문화체육과 심의에서 김순복의원은 이태극문학관의 개막식으로 3,000만원이 집행된 사유를 추궁했는데, 이태극 문학관은 지난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한 이래 4년여의 기간에 걸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약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월하선생의 출신지도 아닌 동촌1리 후미진 외딴 곳에 건립되어 있어 불투명한 활용가치에 있어서도 향후 전시성 투자의 한 예로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 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역 사회단체를 의식한 선심성 발언도 있었고,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기도 전에 차량구입부터 서두르는 행정의 성급한 사업집행도 눈에 띄었다.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일 것이다. 소수의 이익에 앞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접근과 기획이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4월 26일. 천안함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전국에 설치되고 전국민적 애도의 방문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의 심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비극과 슬픔은 상황의 일대 전환이다. 희망과 발전을 열어가는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여준 화천군의 행정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010년이 화천군의 희망과 발전을 열어가는 미래의 첫 관문으로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의 일정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