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는지, 안남기는지?? 특임장관실 작년 회의록 0건!!

 

우리는 매일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활동하는 한순간도 기록되지 않는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내민 신용카드에서도, 친구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도 모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록이 어디 이뿐인가요.
일하면서 만드는 공문에 제안서에 회의록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는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 말고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는 기록으로 나의 일을 증명하고, 행위를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셈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임장관실에서 만든 기록은 그 양이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네요.

그래도 40여명이 소속되어있는 조직인데 말이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특임장관실에 지난 2009년에 생산한 기록물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지난 한해 동안 생산한 기록은 문서 15권이 전부네요. 보통 기록물을 편철할 때 기록물철당 그 양을 100매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의하면 지난해 특임장관실에서 생산된 기록은 1500장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2009년도 생산기록물 현황 (총괄표)

* (단위 : 권)
** (기간 : 2009.1.1~2..9.12.31)

구분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총계	15	-	-	-	-	10	5	-
문서 (대장포함)	15	-	-	-	-	10	5	-
카드 (권)	-	-	-	-	-	-	-	-
도면 (권)	-	-	-	-	-	-	-	-

 

시청각기록이나 행정박물류는 고사하고 조사.연구.검토서도 생산한 바가 없구요. 심지어 회의록도 단한건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특임장관 이라는 건 이명박 정부 들어 생긴 것인데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만들어진 직책이라고 합니다.

특임장관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어떤 일을 하는 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강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출처 : 특임장관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클릭)

- 다른 장관과는 다르게 지정된 부서 없이 대통령이 정해주는 사무에 대한 것을 관장

-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무임소장관(부처의 수장이 아닌 장관)

- 핵심적인 국책사업을 도맡게 됨

출처 : 특임장관실 홈페이지 캡쳐

아무리 부서가 없이 일한다고 해도 장관인데요. 더군다나 특임장관실에서 핵심적인 국책사업을 도/맡/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1년 동안 회의한번 없이 일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산하는, 혹은 남겨지는 기록이 없는데, 특임장관의 업무는, 그 공과는 나중에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 특임장관실에서 공개한 자료 전체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첨부합니다.

특임장관실 결정통지서.pdf

특임장관실 기록물생산현황통보.com

* 특임장관실에서 알려왔습니다.

2010년 7월 14일 오전 11시 특임장관실로부터 정보공개센터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린 이 글의 내용에 몇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임장관실은 2009년 10월 13일에 시작한 것으로, 지난해는 8명의 직원이 업무를 준비하는 (컴퓨터를 구매하고, 사무실을 정비하는 등) 작업으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물의 양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제가 언급한 기록 "권" 은 편철 단위의 "권"이 아닌 "단위과제" 권 수다. 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회의록의 경우에도, 특임장관실에서 주무하는 주요회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8조 해당)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