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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임직원핸드폰지원,관광성해외출장등에 예산남용!



방문진의 말도 안되는 예산집행. 수상하다 수상해!

방송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문진'이라고 부르죠. 이름 그대로 방송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 연구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MBC의 대주주로 MBC사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한겨레>



사실 방문진은 MBC사장이 바뀔 때, MBC노조가 파업을 할 때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방송문화진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얼마전 감사원에서는 방문진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방문진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문진의 이사임명, 정관, 예결산서는 방송통진위원회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급 근거가 없는 특별성과금지급, 관광성 국외출장, 핸드폰기기및 통신비지원, 유류비지원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문진에서 예산을 남용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관련규정을 위배하면서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비상임임원의 경우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진에서는 비상입이사에 대해서 '자료수집비' 및 '대외직무활동비'의 명목으로 1인당 월300만원을 지급, 급여예산과목에서 월 230만원,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적립한 후 임기종료시에 월 700만원 등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두번째로  지급 근거가 없는 특별성과금의 지급입니다.  방문진창립20주년기념, 임금동결에 따른 격려금, 계약직사원퇴직 위로금 등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근거가 없는 격려금 등 명목으로  9,97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관리자에게 연장(휴일)근무수당 지급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 해당하여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사무처장과 소속팀을 통괄하는 팀장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2,060만여 원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번째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휴대폰 기기 및 통신요금을 지원한 점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상 필요성에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에게 휴대폰 27대(구입금액 1,566만여 원)를 제공하였으며, 관련 통신요금도 계 1,887만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산해보니 1인당 58만원짜리 핸드폰을 사준셈입니다. 게다가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제공받은 이사장 등이 퇴임하자 개인명의로 변경해 주고, 개인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준 계약직 직원 4명 등 임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방문진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대폰을 반환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로 부적정한 유류비지원입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외부 업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필요시공용차량 이용) 출장 시에는 출장비를 지급받고 있어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국장 및 부국장 3명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인당 매월 45만 원씩(ʼ09년 기준) 계 4,680만 원의 유류비(주유상품권)를 지급했습니다.





여섯번째로 임직원의 관광성 국외출장에 지원한 점입니다. ‘임원 국외조사’ 등 명목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회(총 집행비용: 1억8,100만 원)에 걸쳐 국외출장을 실시,  명확한 업무 목적 없이 사실상 임직원의 사기진작이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관광을 하는 등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문진은 자체 운영 수입 없이 국가로부터 받은 출연재산(MBC 주식의 70%)을 통한 배당금및 법정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단체입니다. 국가로 부터 예산지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말도 안되는 곳에 마구 써버렸다니 화가납니다.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불방, 김우룡방문진이사의 조인트발업, MBC노조파업, 방송언론장악, 이런 것 말고 방송문화진흥을 위해 존재하는 방문진을 볼 날이 있을까요? 한달 핸드폰비 몇만원때문에 손을 덜덜 떠는 저로서는 핸드폰통신비 한도없이 지원받는 방문진의 부장이상 간부들을 보며 다시한번 마음이 쓰려 옵니다.


*감사원홈페이지에 가시면 감사원에서 중앙정부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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