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분들이 많이 하는 정보공개청구 중 하나가 바로 예산 지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청구가 무색하게도 비공개되기가 일쑤지요.
시민들의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공개할텐데....자꾸 비공개하니, 의심만 더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소송까지 갔던 정보공개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시민이만드는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
이상석처장님은 정보공개청구로 광주전남 지역의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계시는 활동가인데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서 그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광주시에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추진 관련 예산 사용내역” 청구 했다가 비공개결정을 받아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했는데요- 광주지법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네요.
판결문 내용을 보니, 모두 상식적인 말들 뿐입니다. 이 말은 곧 광주시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게 비상식적이었다는 얘기겠죠.
상식적인 내용의 판결문, 상식이 있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자료는 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자체들이 축제 못지않게 국제대회도 참 많이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준비되는 경우가 많죠. 인천에서 작년에 했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도시축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이상석 처장님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국제행사를 그나마 감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말씀을 들으니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같은 단체가, 이상석 처장님 같은 시민이 더 많아진다면 세상도 바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이분들처럼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습니다!!!!
* 원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 아! 혹시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 판결문을 예로 들어서 청구해보셔도 좋을 듯 해요~ 그럼, 막무가내로 비공개 할순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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