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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경인운하 착공, 경제성 있는 사업인가??

경인운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3월이면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1995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었지만,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2003년에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4월 감사원에서는 경인운하 추진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림출처: 서울신문 >

오늘의보공개청구는 이때 실시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입니다.

이 감사결과에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 시행과 관련한 굴포천의 치수계획, 민자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경인운하 건설사업 집행,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경인운하 조감도>


특히나 쟁점이 되었던 경제성 평가부분에서는 경제성분석 용역기관인 KDI에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실제보다 줄인 자료를 제공하였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용역결과가 납품되자 2차례에 결쳐 용역내용을 수정하도록 하여 용역결과가 왜곡되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밖에도 경제성이 낮은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평가된것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03년의 지적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한번 살펴보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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