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이는 탄소포인트제, 우리 모두 하고 있나요?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포인트제, 우리 모두 하고 있나요?

겨울의 끝자락 입니다. 올 겨울 유난히 삼한 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측측할 수 없는 날씨와 유난했던 한파로 고생이 많으셨죠? 정말 기후변화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과 기후변화는 지구촌의 가장 심각하고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행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정과 건물에 전기사용량과 개별냉난방 사용을 절감하여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측정하여 절감된 만큼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마련하는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만큼 혜택을 줌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이런 취지의 탄소포인트제는 이제 시행 4년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7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4차 평가보고서는 가정과 상업시설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에 환경부는 산업 부문에 실시되던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가정 및 상업시설까지 확대하려는 중점적인 시도로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2008년에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2009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기 시작 했습니다.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별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현황과 기관별 탄소포인트제 운영현황

탄소포인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자체별로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가 존재하며 서울시특별시의 에코마일리지, 강남구의 탄소마일리지,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 안산시의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과천시의 탄소포인트 등 별개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마다 인구분포와 기초지자체구성비율 별로 참여세대 수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전체세대/가입세대 및 참여율

전체적으로 아직 참여현황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유의미한 비교가 되지는 못하지만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가 10%를 넘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5%의 참여율로 참여율이 가장 낮은 측에 속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전체 3804 가구만 참여하여 약 1%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강남구 참여율 77%, 과천은 4%

지자체 제도별 세대수/가입세대수 및 참가율

지자체 제도별 참가율은 강남구의 탄소마일리지의 경우 77%의 무척 높은 참가율을 보였습니다. 광주 탄소은행의 경우는 위와 동일한 11% 안산의 에버그린 환경인증제의 경우에는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의 참여율 5%보다 높은 10%의 참가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를 제외시키니 참여율이 8%로 대폭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가입세대 변화추이

광주광역시 가입세대 변화추이

서울시 가입세대 변화추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가구는 월마다 편차가 매우 큰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과천시를 제외하면 광주광역시, 안산시, 강남구 등 지자체의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평균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지 4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참여도는 10%에서 한 자릿수를 머물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직 탄소포인트제를 모르고 있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참여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소중한 지구, 기후변화를 정책적으로 막아서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